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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선관위가 공정하다고?
일반시민은 선관위라면 아주 공정한 판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최근 정윤재 전청와대의전비서관에 대한 처분을 보니 정말 형편없는 고무줄 잣대를 갖고 선거관리를 하는 모양이다.
정전비서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기위해 현직에 있는 동안 출마 예정지인 사상구지역 주민들을 청와대 관람을 시키고, 지역공약까지 언급하면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사상구선관위 현장 감시요원들이 녹취 등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부산시선관위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산시선관위는 서면조사만 실시하고 정전비서관의 납득하기 힘든 해명까지 모두 수용해서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만 보냈다고 한다. 청와대 관람과정에서도 인원제한 규정도 지키지 않고 실내에서 권여사와 사진촬영을 하는 등 특혜시비까지 불거지고 있는데도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사실은 부산시선관위도 별 수 없이 ‘유권 무죄 무권 유죄’의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지난 7월 (사)낙동강보존회가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 나선 이명박씨가 내세웠던 선거공약 가운데 한가지인 ‘경부운하건설’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발간한 ‘낙동강 2007-경부운하건설반대 특집호’에 대해 부산시선관위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재발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장을 보냈다. 당시 낙동강보존회에서는 조사과정에서 경부운하건설이 부산시민의 식수원을 훼손하는 대단히 위험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누누이 설명하고, 조사직원들도 동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해 시민들의 자위권마저 봉쇄하는 어리석음을 보였다.
낙동강보존회는 지난 1978년 창립이래 부산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며 낙동강을 살리는데 전념해 왔다. 낙동강이 훼손될 위험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비판에 앞장 서왔다. 그러한 대상이 대통령 후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결코 없는 것이다. 진정한 대통령 후보라면 그가 내놓는 공약이 낙동강을 죽이고, 특히 부산시민의 식수원을 없애는 아주 위험한 독단적인 것이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명박씨는 지금도 ‘한반도 대운하’ 운운하면서 그 계획의 무모성과 위험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울 따름이다.
부산시 선관위는 정말 자신들이 법의 정신에 따라 정확하고 정당한 판단을 하고서 행동을 해 왔는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고 그간의 잘못을 깊이 반성할 것을 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