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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된 강 하류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도시는 부산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연간 강수량이 세계 평균의 1.3배로 크나 좁은 국토면적에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연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2%에 지나지 않고,그나마 강수량의 대부분이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일시에 바다로 흘러 내려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의양이 매우 제한되어 리비아, 모로코,이집트 같은 나라들과 함께 세계적인 물부족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
지질구조상 다량의 지하수를 함양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요도시의 상수원은 거의 4대강 지표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1970년대 산업화,도시화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강의 수질이 양호하여 4대강 상류부터 하류에 이르기 까지 전 하천구간의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이후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낙동강 페놀오염사고 등 각종 수질오염사고가 빈발하자 강의 전 구간을 상수원으로 관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정부는 국무총리 수질개선기획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전 국민의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과 특별법을 마련하게 되었다.
즉 강의 하류에 있던 상수원을 모두 강 상류댐으로 옮기고 상류댐 주변 및 그 상류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지정 등 상수원보호를 위한 행위제한조치를 취해 상수원으로 집중관리 함으로 한강과 영산강의 하류의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던 인천과 목포를 포함한 전 국민들은 적어도 페놀과 같은 유독성 공장폐수가 섞이지 않은 안전한 상수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혜택을 입게되었다.
우리나라의 일반공공수역 수질관리는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가오염된 환경을 회복 복원할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일반공공수역 주변에는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만 만족하도록 폐수처리시설을 갖추면 공장, 축사 등의 입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공공수역 중 상수원의 수질관리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금지하는 행위제한을 하기 때문에 상수원 주변 및 그 상류지역 주민들은 토지이용 제한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그래서 4대강 물관리특별법은 상수원 물관리특별법 이므로 상수원 주변 및 그 상류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을 지정하여 공장,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함으로 받게되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하여 상류댐물을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수혜자분담원칙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였다.
낙동강 하류에 사는 부산시민의 경우 상류댐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낙동강 하류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금수역 상수원을 보호하기위하여 어떤 상수원 보호조치도 정부 당국이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페놀과 같은 유독성 공장폐수에 의한 식수오염의 위험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낙동강특별법에의해 물이용부담금만 더 내고 있는 실정이다.
낙동강 하류에 사는 부산시민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려면 물금수역 상수원 주변 및 그 상류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지정 등 정당한 상수원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류에 있는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낙동강 전 구간을 상수원보호조치로 묶을 수 없다면 한강 하류의 인천시나 영산강 하류의 목포시처럼 상류댐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이 지정해 주어야 한다. 낙동강 상류에 있는 어느 한 댐만으로는 부산시의 상수원 수요량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남강댐과 합천댐에서 일부분씩 분담하여 공급하면 가능하고 두 댐에서 하루 백만톤 정도를 부산으로 보낸다 해도 낙동강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4대강 물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공장폐수로 오염된 강 하류물을 전적으로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도시는 부산을 제외 하고는 우리나라에는 없다.
강 하류에 상수원을 두고는 중 상류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동이 자유로울 수 없고 강 상류에 공단을 두고는 하류 상수원이 유독성 공장폐수에 의한 식수오염을 피할 수 없다.
박 청 길
부경대학교 교수
낙동강보존회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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