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동강 상하유역주민간의 갈등원인은 하류주민은 생존을 위한 맑은물 확보를 요구하고,상류주민은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 허용을 서로 요구하는데 있다.
사회 문화적 갈등은 대화를 통하여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 해결될 수 도 있지만 생존권의 충돌은 양보하면 곧 생존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협이 어렵다.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류 상수원보호를 위하여 강의 전구역을 상수원 보조치로 묶어 밥그릇을 빼앗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하류지역 상수원을 상류댐으로 옮겨주고 상류댐 주변및 그 상류지역 주민들이 상수원보호조치로 받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하류지역 주민들이 보상해 주면 된다.
이 원칙은 4대강 물관리 종합대책에서 이미 채택되어 한강,금강,영산강 유역은 상하유역간의 갈등이 모두 해소되었다.
그러나 낙동강은 지금도 하류에 상수원을 그대로 두고 있기때문에 강하류에 상수원을 두고는 중상류지역 개발이 자유로울수 없고, 상류에 공단을 두고는 하류상수원은 유독성 공장폐수에 의한 식수오염을 피할수 없다.
정부차원에서 낙동강하류 상수원을 상류로 옮겨주어야 상하유역주민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수있다.
낙동강보존회는 낙동강 생태계보전도 중요 하지만
공장폐수로 오염된 하류상수원을 계속 사용함으로 공해병에 시달리게될 하류지역주민들의 생존권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