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단법인 낙동강보존회] - 낙동강을 살리자 :::

20 번째 게시물

	박청길 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Re:]궁금한게 있읍니다.
	좋은질문 하셨습니다. 1991년 페놀사태가 발생한후 낙동강보존회를 비롯한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유독성공장폐수에의한 낙동강 수질오염 재발방지를 정부당국에 건의 하였습니다. 환경부와 건설부장관은 금후 낙동강변에 공단을 신설할시는 유해물질 배출공장은 선별하여 설립을 금지 할것이고 기존의 유해물질 배출공장은 폐수처리 감독을 강화하고 점차로 낙동강 유역밖으로 이전시키겠다고 공문으로 회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공문의 잉크도 마르기전인 1992년부터 낙동강 중상류 위천지역에 대단위 염색공단을 건설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위천공단 설립반대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공단설립을 저지하였습니다. 물금수역 상수원 상류에 유해물질배출공장 설립을 제도적으로 금지할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해 줄겄을 강력히 요청한 결과 2002년 낙동강 특별법이 제정되었는데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낙동강 중상류에 유해물질 배출공장 설립금지 조항이 없는 엉터리 특별법 이었습니다. 법개정을 수차래 요청하였으나 받아 들이지 않아서 최후수단으로 낙동강 특별법에의한 물이용부담금 징수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하여 법적 투쟁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실려면 본회 홈페이지 보존회주장과 자료실을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MAIL : ckpark@pk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