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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수계 물관리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과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사업"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부산시민에게 부과 징수되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유
1) 낙동강하류 물금수역 상수원을 이용하는 부산시민의 경우 이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어떤 상수원보호조치도 정부당국이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지원사업 대상주민이 없다.
2) 낙동강수계 수질개선사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의하면 공공수역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수질오염을 야기한자가 책임을지고 소요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것으로 되어있다
부산시민에게 정부가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 할려면 물금수역 상수원을
정당한 상수원보호조치를 취하던지 ,
상수원보호조치를 받고있는 상류댐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