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남주민들이 지난 7월부터 기존 수도료외에 부담하고 있는 '물이용부담금제도'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산지역 환경단체인 낙동강보존회는 16일 "낙동강 하류 주민들은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물이용부담금을 내고 있다"며 "이달내로 물이용부담금징수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는 등 이 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법적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물이용부담금은 낙동강 한강 영산강 금강 등 '4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특별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강 상류의 수변지역 지정과 공장 축사 음식점 등의 설치 제한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댐 물을 직간접적으로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도입됐다.
낙동강보존회 박청길 상임이사(부경대교수)는 "나머지 강 수계는 '수혜자 부담원칙'이 타당하지만 낙동강은 안전한 상수원 확보장치도 없는 '사용자 부담원칙'이 적용돼 부당하다"고 말했다.
신수건 기자 giant@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