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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 15일 부터 낙동강 유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낙동강특별법에 의거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게 되었읍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환경부장관의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아 래
1. 한강,낙동강,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수계 물관리 특별법에 도입된
"물이용부담금"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된 "수혜자분담금"제도입
니까?
2.우리나라의 일반 공공수역의 수질관리는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환경오염 원인을 야기한 자가 오염된 환경을 회복 복원할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읍니까?
3.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수계 물관리 특별법에는 "물이용 부담금"제도 즉 "수혜자분담금"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무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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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살리기 위천공단 저지 부산시민총궐기본부
우)601-013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200-12 동주빌딩 601호 Tel 051)465-0221 ｜Fax 051)469-7959
문서번호 : 부산환경02-051
수 신 : 국무조정실
참 조 : 수질개선기획단
제 목 : 위천공단 조성문제에 대한 공개질의서 우송의 건
내 용 :
1. 평소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지난 7월 15일자로 낙동강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을 위한 낙동강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가게 됨을 낙동강살리기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부산의 시민단체로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낙동강특별법이 채 시행되기도 전에 건교부와 대구시, 국무조정실이 위천공단 재추진을 위한 비공개회의를 가졌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이에 저희 낙동강 살리기 위천공단 저지 부산시민총궐기본부는 7월 20일, 집행위원회와 24일, 참가단체 대표자회의를 열고 위천공단 재추진 움직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함께 보내는 공개질의서의 내용으로 정부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4.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오며, 답변은 7월 30일까지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낙동강살리기 위천공단저지 부산시민총궐기본부(직인생략)
(참가단체: 낙동강보존회,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낙동강공동체, 녹색교통운동시민추진본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백양산살리기 추진위원회, 부산YMCA, 부산경실련,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종교인평화회의, 부산여성회, 모윤회, 한국부인회 부산지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부산지부 이상 집행위원 단체 외 140개 단체)
위천공단 조성문제에 대하여
정부에 드리는 공개질의서
부산·경남·울산 800만 주민은 지난 7년 동안 근본적인 강의 회생대책과 위천공단 결사저지를 요구하며 낙동강살리기 운동을 적극 펼쳐 왔습니다. 그 제도적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낙동강특별법이 이제 막 시행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기도 전에 또다시 오염된 낙동강유역권의 위천공단 계획이 부산·경남·울산 800만 주민의 환경권, 생존의 권리를 짓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대의 잘못된 개발주의, 성장주의의 폐해에 덧붙여 극단적 지역이기주의로 전락한 타락한 지방자치제도는 낙동강 유역주민의 삶을 파편화시키고 그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특별법이 막 시행되어 낙동강 회생의 염원을 실현해 가려는 시기에 새로운 오염원이 될 위천공단 건설 운운하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지난 10여 년 주민의 생존권적 요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낙동강을 살려내기 위한 국민운동을 펼쳐나감과 함께 다음의 사항을 정부에 공개 질의하고자 합니다.
1. 대구시 낙동강 위천공단 계획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 위천공단 외에도 구지공단 등 낙동강 유역에 대규모의 새로운 공단건설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3. 대구지역 하수처리율이 100%라고 합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처리 중심, 하수관거가 구비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낙동강의 오염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BOD 수치뿐만 아니라 COD, 총인, 총질소, 난분해성 유해물질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저감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위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오는 7월 30일까지 아래의 곳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2002. 7. 24
낙동강살리기 위천공단 저지 부산시민총궐기본부
(601-013) 부산시 동구 초량3동 1200-12 동주빌딩 601호
전화: 051-465-0221 / 팩스: 051-469-7959 / 메일: pusan@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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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대국민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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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5일부터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는 지난 2002.1.14제정.공포된 낙동강특별법이 발효되는데 따른 것으로 물이용부담금의 요율은 위원장인 환경부장관을 비롯 건교부차관, 한국수자원공사장과 유역내 6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금년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는 낙동강수계내에서 물 사용량 톤당 100원이 부과 · 징수된다.
이에 물 소비자인 유역 주민들은 기존에 내오던 수도요금에 일정액의 부담금을 더내야 하는데, 4인가족 기준으로 수도요금과 물이용부담금을 합하여 월 7,300여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왜 이런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도입 시행하는가 ?
물이용부담금은 누가 내는가 ?
물이용부담금은 어떻게 부과 징수되는가 ?
가정의 경우 가구당 월간 부담액은 얼마나 되는가 ?
물이용부담금은 얼마나 징수되는가 ?
징수된 물이용부담금은 어디에 쓰이게 되는가 ?
※ 근거법률 :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제32조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처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사무국(낙동강환경관리청 내) ☎ (055)284-7113
- 환경부 수질정책과 ☎ (02) 504-9252
- 경상남도 수질개선과 ☎ (055) 211-4211
- 거주지 관할 시군 환경 또는 상수도담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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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 부담금 제도 취지
수도권 2천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재정형편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비와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주변지역 주민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한강수계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에서 분담함으로써 상ㆍ하류지역이 공영하는 모델 정립
▶제도의 내용
♠ 근거법령 : 한강수계수질개선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제19조(대통령령)
♠ 부담금의 성격 : 시 수입이 아닌 법정부담금
♠ 부과대상 : 팔당호 및 팔당댐에서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수요자
♠ 부과기준 :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톤당 부과금 부과
♠ 납부대상 : 경기도내 22개 시ㆍ군(의왕시포함)
♠ 물이용 부담금조정 부과 요율 및 적용시기
- 부과요율 : 최종수요자의 물사용량 1톤당 80원→110원
- 적용시기 : 2001. 1. 1.시행(2003년 별도조정)
- 2001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
▶문의전화
♠의왕시 상수도 사업소 031-345-2581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031-7902-485
<담당자: 상수도사업소 이상현 (T.345-2581) lsh3958@ne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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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상공회의소 등이 공업용수에 대해 물이용부담금을 삭감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특혜에 길들여진 시대착오적 기업관행이다.
-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의 물이용부담금 삭감 요구에 대한 226개 환경사회단체 입장-
○ 2001년 12월 3대강 수계별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올 8월부터는 물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은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 톤당 11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물이용부담금을 낼 수 없다며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다.
○ 주지하다시피 물이용부담금은 제한된 수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상수원 보호와 상류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오랜 진통 끝에 결실을 맺은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다. 때문에 서민들도 기꺼이 물이용부담금을 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물을 쓰고, 그 물을 가장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산업계가 물이용부담금을 거부하고 나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특히 철강산업, 석유화학산업 등은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용수보다 낮게 공업용수에 대해 차등부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들 거대기업들은 지금까지 WTO 체제에도 불구하고 정부보조로 OECD국가 평균대비 2.5배~9.4배까지 훨씬 싸게 공업용수를 공급받아오는 등의 특혜를 누려왔다. 결국 업계의 이번 행태는 과거 산업활동에 있어서 각종 특혜에 길들여진 거대기업들의 구시대적 관행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 이들 거대산업들이야말로 물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오염시키는 대표적 산업으로 오히려 환경부담금을 가중하여 부과 징수하여도 부족한 산업들이다. 이제 기업들도 싼값의 공업용수 공급이 바로 물낭비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때문에 정부에게 물값 인하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수자원이용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는 것과 동시에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이미 선진국에서는 기업들이 물을 절약하기 위해 공업용수를 재활용하는 것이 시스템화 되어있다. 기업의 물낭비와 절약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공업용수에 대한 물이용부담금은 반드시 적용되어야 한다. 환경자원을 공짜로 생각하는 기업이 있는 한, 기업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자연자산을 함부로 생각하는 기업문화가 온존하는 한 우리의 환경문제는 영원히 해결될 수 없으며, 자원을 재활용하는 구조도 정착될 수 없다.
○ 이에 226개 환경사회단체들은 산업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의 시대착오적 요구는 물이용부담금의 76%를 부담하는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절대 수용될 수 없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산업계도 수자원 이용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상수원보호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해당지자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나가기 위한 국민적 합의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공동 참가 단체(226개)
● 낙동강유역
대구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 안동YMCA, 구미YMCA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부산협의회, 금정산보존회, 노동자를 위한 연대, 노년유권자연맹, 도시발전연구소, 모범운전자연합회, 먹거리를 생각하는 모임, 민조노총부산양산지역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 부산연합, 바르게살기운동부산시협의회, 백산안희제선생 독립정신 계승사업회, 백양산살리기 추진위원회, 부산경남 민주화 교수협의회, 부산광역시 의사회, 부산기독교협의회, 부산노동자연합, 부산민주청년회, 부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민족문화운동협의회, 부산불교연합회, 부산장애인 총연합회, 부산지방변호사회, 환경과 자치연구소, 연제공동체, 부산녹색연합, 우리물산장려운동본부, 자연보호 부산광역시 협의회, 천주교 부산교구, 한국자원봉사연합, 종교인평화회의, 부산환경운동연합, 낙동강공동체,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부산YMCA, 부산YWCA, 흥사단부산지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경실련, 녹색교통운동 시민추진본부, 부산여성단체 협의회, 부산광역시 여성유권자연맹, 목련회, 여성정책연구소, 대한간호사회 부산광역시지부,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부녀봉사협의회, 부산광역시 조산사회, 부산광역시 여약사회, 한국부인회 부산광역시지부, 모윤회,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부산여성회
● 금강유역
▶대전지역시민사회단체(총19개)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실업극복시민운동협의회,대전여민회,대전YWCA,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대전해병대연합회,대전환경운동연합,대전흥사단,대한어머니회,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주노총대전충남지역본부,민주언론운동대전충남시민연합,바르게살기운동대전광역시협의회,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주부교실대전지부,한국여성유권자연맹대전지부▶충남지역시민사회단체(총16개)공주녹색연합,공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공주청소년자원봉사센터,논산농민회,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서천시민모임,서천군어민회,서천환경운동연합,아산시민모임,연기시민회,예산주민연대,천안시민포럼,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청양포럼▶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총17개)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청주환경운동연합,옥천환경사랑모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충북환경운동연합,충북환경연구소,백두대간보전시민모임,민주개혁국민연합충북연대,청주여성회전화,청주KYC,생태교육연구소'터',충주환경운동연합,사회교육센터일하는사람들,제천환경운동연합,청주YMCA,청주YWCA,충북여성민우회▶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총17개)전북환경운동연합,군산경실련,군산YWCA,군산농민회,군산YMCA,(사)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민주노동당군산지구당,환경운동시민연합,전국주부교실,군산유기농산물,조류보호협회군산지회,군산여성의전화,환경운동시민회의,(사)하천사랑운동,군산환경사랑,불교신도연합회,익산농민회▶금강수계유역광역,기초자치단체(총8개)대전광역시,충청남도,충청북도,공주시,청원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 ▶이상 총 69개 시민사회단체 및 8개 광역, 기초자치단체
● 영산강유역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화순환경운동연합, 광주경실련, 광주시민생활환경회의, 목포환경운동연합, 환경과건강연구소, 장흥환경운동연합, 순천경실련, 동부지역사회연구소, 광양환경운동연합, 공해추방국민운동본부, 여수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자연보호시협의회, 시민연대,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환경사제모임, (사)주암호보전협의회, 아름다운 광주사랑 시민모임, 영산강보전협의회,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라남도여성농민회, 광주여성환경협의회, 광록회, 광주명예환경감시원협의회, 광주여성민우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천주교광주대교구본부, 공해추방운동불교중앙협의회, 환경보전협의회광주전남지회, 여수YWCA, 화순대한적십자사화순봉사회, 전라남도해병전우회, 광주YWCA, 광주흥사단, 광양YWCA, 한마음공동체, 해남습지보전모임, 광주여자기독교청년회, 자연보호중앙회전라남도협의회, 목포녹색회, 밀알중앙회, 여수환경운동본부, 사회정의실천시민운동협의회, 나주사랑청년회, 섬진강보성강지킴이, 환경보호구례군협의회, 보성녹색회, 한국청소년광주연맹, 장성환경운동연합, 바르게살기운동광주시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동구협의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광주지부, 무등산권문화유산보존회, (사)무등청년회, 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한국BBC광주전남연맹, 참여자치21,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순천참여연대,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청소년환경모임지킴이, 한국이웃사랑회광주지부
● 한강유역
YWCA, YMCA, 흥사단, 환경사회정책연구소, 환경과공해연구회, 한살림, 천지보은회, 천주교환경문화원, 자원재활용협회, 수원환경센타, 여성환경운동본부,여성민우회,소시모,마당, 대자연환경보존회, 녹색연합, 녹색교통, 녹색 소비자연대, 기독환경연대 그린훼밀리 귀농운동본부, 교회여성연합회, 경실련, 녹색미래, 인드라망, 풀씨, 두레기행, 여성환경연대, 환경정의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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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9일부터 물사용량에 대하여 물이용부담금 징수
팔당호 등 한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정부의 특별종합대책을 담
고 있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8
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특징은 한강 상류주민과 하류주민이 공영(共榮)정신에 입각
해 고통과 비용을 분담하는데 있다.
이에따라 '99.8.9일부터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물이용부담금이 부과
·징수된다.
ㅇ 물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은 팔당댐과 그 하류이 하천본류구
간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이며, 서울, 인천 전지역과 경
기 22개 시군(팔당특별대책지역이외의 지역)이 해당된다.
ㅇ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은 t당 80원이며, 서울에 거주하는 4인가
족이 월20톤의 물을 사용할 경우, 현행 수도요금 6,280원(t당 수도료
314원)에 물이용부담금 1,600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 '98년 경기도 t당 수도료 205원, 인천시 t당 수도료 194원
ㅇ 주민들은 8월분의 물이용부담금에 대하여 수도요금통합고지서(물
이용부담금항목을 별도로 병기)를 받는 9∼10월부터 요금을 내게 되
며, 연간 약 2,200억원의 재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물이용부담금은 경기, 강원, 충북 등 상수원 상류지역에 투입되
어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 주민지원사업(연
간 700억원), 수변구역의 토지매입 및 녹화비용 등으로 쓰이게 된다.
팔당댐하류 경기도지역 한강본류구간에 대하여 상수원보호구역 행위
제한 규정 준용
ㅇ 팔당댐에서 서울市界까지 한강본류 15㎞구간은 상수원보호구역
과 마찬가지로 어로, 낚시, 뱃놀이, 수영 등 일체의 오염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 금지되는 행위
-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농약, 폐기
물, 오수분뇨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 가축을 놓아 기르는 행위
-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이전·변경 등
- 竹木의 재배 또는 식재
- 토지의 굴착·성토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ㅇ 따라서 그동안 이 구간에서 어업 및 유선업을 영위하는 자는 더
이상 이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ㅇ 정부는 이들 어업 및 유선업 종사자들에게 전업 및 생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기 위하
여 8∼9월말까지는 계도, 10월말까지 계도 및 단속 병행실시, 11월부
터는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
시장·군수는 유역내 오염물질을 총량관리하기 위하여 오염총량
관리계획를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경우 특별대책지역 및 자연보
전권역에 대한 행위제한의 일부를 적용배제하는 인센티브제가 시행된
다.
앞으로 경기도 이천시, 광주군, 양평군 등에서는 오염총량관리계
획을 수립·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천시의 경우 빠르면 내년 하반
기중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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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 릿 말
환경보전을 위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역할문제는 '95년 지자제 실시 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슈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논의는 환경보전을 위한 권한을 중앙정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과 책임강화가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하는 정부기능의 개편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논의가 환경행정 권한의 기능분담이라는 규범적 차원에서 머무르면서 환경분야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적 접근(cooperative approach)의 필요성이 간과되지 않았나 본다. 한 예로 상수원 수질문제의 경우 오염방지비용의 부담, 오염원 입지 제한을 둘러싸고 자치단체간에 예각적(銳角的) 대립을 내포하고 있어 단순히 중앙과 지방간 기능상의 역할분담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즉 신뢰와 협조를 밑바탕으로 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만이 난마처럼 얽혀있는상수원 수질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해 정부가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정부합동으로 수립한『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과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및 그 하위법령 제정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한강수질보전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팔당대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강수질관리 기본과제 및 주요쟁점의 해결과정을 살펴보고, 동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한강수질관리의 기본과제
정부는 2005년까지 팔당호 수질을 Ⅰ급수로 개선하기 위해 팔당특별대책을 마련('98.11.20)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을 제정·시행중('99.8.9)에 있다.
팔당대책의 주요 골간은 ① 수변구역ㅗ보안림지정,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등 오염예방대책의 도입, ② 2조 6,385억원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을 완비하는 등 포괄적 오염삭감대책 추진, ③ 물이용부담금제 도입으로 상수원지역 지원 강화, ④ 재원조달 및 관리체제의 정비로 크게 구분되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의견을 수렴한 오염예방대책 추진
(1) 수변구역의 지정
팔당댐상류 남한강(충주조정지댐까지), 북한강(의암댐까지) 및 경안천(발원지까지)의 양안 1km∼500m이내 총 255㎢에 대하여 수변구역으로 지정('99.9.30)되었다. 수변구역 지정과정에서 지역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환경부, 지자체, 전문가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 공동조사를 거쳐 수변구역지정안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고시되었다.
이에 따라 특별대책지역내의 수변구역에서는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공장, 축사시설이 새로이 들어설 수 없게 되며, 기존 시설에 대한 오수배출기준이 2002년부터 10ppm으로 강화된다. 한편 특별대책지역 밖의 수변구역에서는 공장신설이 금지되며, 음식점·숙박시설, 목욕탕은 BOD 10ppm으로 강화된 오수처리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들어설 수 있다. 또한 축사시설은 축산분뇨를 전량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거나 퇴비화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2) 보안림 지정을 통한 산림의 수원함양기능 강화
남·북한강과 경안천 및 이에 접속되는 1차 지류 양안 5km이내 국·공유림에 대하여는 수질보전을 위해 보안림으로 '99년 말까지 지정된다. 현재 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끝내고 지방차원의 협의가 진행중인데 보안림지정으로 산림의 녹색댐 기능이 향상되고 무분별한 개발억제로 오염물질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3) 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
현행 오염물질 배출농도 규제만으로는 오염물질총량의 증가를 억제할 수 없으며 기존의 면적규모에 의한 오염원 입지제한 방식은 수질오염방지에 기여하는 효과에 비해 소규모 난개발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군수가 지역안에서 발생하는 오염부하량과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한 오염부하량 증가를 총량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수질보전과 함께 계획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시장·군수의 책임과 권한하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수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제 시행에 필요한 지침만을 고시하고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특히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시·군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행위제한중 일부를 완화시키고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예정이다.
(4) 팔당댐 하류 오염행위 금지
팔당댐 하류 ∼ 잠실수중보구간 한강본류 하천구역에서의 취사·야영·세차·낚시·유선행위 등 일체의 오염행위가 '99.8.9부터 금지되고 있다. 또한 동 수역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왕숙천 유역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팔당댐 하류에 대한 수질관리가 강화된다.
(5) 하천변에서의 오염관리 강화
모든 하천에서 취사, 야영, 세차, 낚시 등 오염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하천부지 경작은 농약·비료사용량 제한, 유기농업 등 환경친화적인 영농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하천변에서의 오염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2. 물이용부담금제도 등을 통한 상류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1)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팔당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규제와 함께 그에 상응한 지원도 강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간 지역개발의 제한은 물론 재산권행사 제약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환경기초시설 건설비와 운영비를 부담하기에는 상류지역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취약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하류지역 주민들로부터 '99년 8월부터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하여 다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 및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물이용부담금은 환경부장관 및 한강수계 5개 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99.7.1)에서 2000년까지는 톤당 80원으로 하고 2001년부터 톤당 110원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향후 재원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매 2년마다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수변구역 등의 토지매입 수요가 급증하여 물이용부담금 재원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래의 물이용부담금 수입을 담보로 수계관리위원회 명의로 기채조달하거나 토지채권을 발행하여 소요재원을 충당키로 하였다.
물이용부담금은 향후 상류지역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중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지원,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 수변구역의 토지매입, 기타 수질개선사업 등에 투자될 예정이다.
(2)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확대
그 동안 상수원보호구역에만 한정되어 있던 주민지원사업대상을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으로 확대된다. 또한 현재 연간 70억원 수준인 주민지원사업비를 7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증액하였다.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지정으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직접지원사업 등을 통해서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수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상수원 수질보전정책이 효과적 으로 추진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상류지역 자치단체 지원 강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의 경우 현재까지는 지방재정자립도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지방양여금에서 53%(하수처리장의 경우)를 지원하였지만 앞으로 물이용부담금으로 부족한 지방비의 대부분(하수처리장 및 고도처리시설 100%, 기타시설 70%)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는 운영비도 70%(특별대책지역은 91.2%)를 물이용부담금에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갖추어 졌다.
3. 수질오염 삭감대책의 추진
(1)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및 설치·운영의 효율화
하수처리장 109개소, 마을하수도 79개소, 하수관거 3,341㎞ 정비,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6개소 등에 2005년까지 총 2조 6,385억원을 투자 하여 한강수계 하수처리율을 '97년 58.8%에서 81.6%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처리장 건설과 하수관거 정비를 동시에 병행함으로써 투자 효율과 수질개선효과를 높이고, 하수처리장 민영화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민간기술력을 활용함으로써 운영을 효율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개별 업소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강화된 오수처리기준을 기술적으로 달성가능 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오수처리시설제도를 도입하고, 오수처리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관리업제도를 '99.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 축산분뇨는 자원화 정책으로 해결
정부는 축산분뇨문제 해결을 위하여 예방대책 차원에서 신규 축산시설의 입지를 제한해 나가되, 기존의 축산시설로부터 발생되는 축산분뇨는 퇴비화 등 자원화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축산폐수공공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지역 축협과 연계한 수거·운반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축산분뇨가 빗물에 의해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분·뇨 분리저장시설과 가축운동장 비가림 시설을 의무화하되 그 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3)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한강수계 오염물질 배출량중 28%를 차지하는 비점오염물질은 수질 악화와 하천의 부영양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비점오염발생이 많은 도시지역에 저류조를 설치하여 초기 강우에 의한 비점오염물질을 침전후 방류하도록 하고, 경작지에서 배출되는 농업용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저류조, 습지정화시설 등을 설치하여 질소·인을 자연정화하는 방법도 적극 추진될 것이다.
(4) 질소·인 저감대책
종래 간과해온 질소·인 저감을 위해 ① 기존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질소·인 처리시설 보강 및 질소·인 방류수 기준 강화, ② 환경농업의 적극적인 육성과 농경지 배수관리, ③ 호소내 인공 수초섬 설치 및 조류제거선 운영 등 부영양화 방지대책, ④ 가두리양식장 철거 등 내수면어업 관리대책, ⑤ 하천부지 경작제도의 개선, ⑥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대책 등 다양한 대책을 관계부처간의 협조를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이다.
4. 물관리전담기구설치 등 조직개편 정비
(1)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운영
한강수계 수질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을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한강유역 5개 시·도지사, 환경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전력공사 사장으로 구성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99.4.9부터 운영되고 있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관리, 물이용 부담금 요율 결정, 주민지원사업의 심의, 수변구역내 토지매수 등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의 심의·조정한다.
(2) 한강수계 관리전담기구 설치
팔당 상수원의 수질관리업무는 여러 기관이 나누어 수행하고 있어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기구가 없어 적절한 수질개선대책의 수립·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강유역 전체에 대한 수질관리를 전담할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을 신설('99.8.9)하였다.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은 한강수계관리 위원회의 운영, 한강수계 수질개선투자계획 수립, 수변구역 관리 및 구역내 토지매수, 주민지원사업 집행, 수질오염행위 감시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3) 현장중심의 지도·단속체제 강화
현재 국무총리 훈령으로 운영하던 환강환경감시대를 한강유역환경 관리청하에 상설 감시단속전담기구로 개편하여 현장중심의 상시감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수질오염자동측정망의 확충과 공공처리시설 및 대형배출시설에 대한 원격감시체제(TMS) 구축 등을 통해 과학적 감시활동을 도모하고, 민간감시활동 강화,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민·형사 책임 강화방안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4) 실천중심의 교육·홍보대책
정부는 물을 이용하고 버리는 개별주체들의 인식전환이 중요하다는 인식아래 가정·기업체 등 경제활동 주체별 수질오염예방수칙을 제작·배포하고,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한강순례"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주민과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는 환경농업교육관, 환경학교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5. 투자재원 조달방안
특별대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소요재원중 지방양여금 재원 부족문제에 대하여는 ① 지방양여금중 수질오염방지사업 부분에 대한 배분비율 상향조정(2000년 24.5%→2003년 30%), ② 지방양여금 농특세 전입비율 상향조정(19/150→23/150), ③ 국고지원, ④ 상수원 상·하류지역간의 투자우선 순위 조정 등을 통해 범정부차원에서 해결해 나갈 것이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물이용부담금 재원은 통해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상 재원부족문제 해결과 주민지원사업 추진, 수변구역내 토지매수 등에 투입될 것이다.
이와 같은 재원조달방안은 그동안 수질개선을 강조하면서도 재원마련에 소극적이었던 점과 비교해 볼 때 정부의 강력한 수질개선 의지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대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Ⅲ. 팔당특별대책 : 쟁점과 해결과정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90),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질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다. '90년 1.0ppm(Ⅰ급수)이였던 팔당호 수질이 '98년에는 1.5ppm(Ⅱ급수)으로 나빠지면서 머지 않아 Ⅲ급수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증대되어 팔당호 수질개선은 국민의 생명보장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그러나 상류지역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규제일변도의 대책만으로 팔당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즉 맑은 한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상·하류간의 협력과 신뢰가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상수원지역 주민과 상수원을 이용하는 하류주민이 모두 만족하고 승자가 되는 Win-Win전략 개발에 중점을 두고 팔당대책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99.8.25일 정부의 팔당대책(안)에 대한 공청회 무산은 중앙과 지방간, 정부와 지역주민간, 상·하류지역간 불신이 얼마나 깊은 지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정부는 설명회, 공청회 및 지자체와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신뢰구축에 노력하였으며, 수변구역 설정, 보안림지정,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물이용부담금 징수, 팔당댐 하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주요쟁점에 대하여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1. 팔당대책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
(1) 수변구역 지정
수변구역 설정을 반대하는 의견의 핵심은 수변구역 설정이 지가하락에 의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며, 팔당지역내 52%수준의 낮은 하수처리율과 하수관거의 미비로 발생되는 하수차집도 제대로 되지 않는 실상은 외면하고 수질악화를 이유로 수변구역과 같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반면 환경기초시설의 완비로는 오염물질 총량의 증가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상수원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변근접지역에 대한 오염원 입지를 제한하되, 하수처리구역 등 기개발지역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2) 보안림 지정
국공유림이 보안림으로 지정되면 국공유림의 불하가 불가능해져 국공유림을 이용한 지역개발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며, 사유림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보안림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이 제도 도입을 반대하였다.
반면 국공유림에 보안림지정을 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공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이 전면적으로 봉쇄되지 않는 범위에서 보안림지정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3) 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오염총량관리제가 도입되면 시·군별로 허용오염총량이 할당되므로 추가적인 지역개발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관점에서 이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었다.
반면 규모위주의 입지제한과 농도위주의 규제만으로는 난개발과 오염원 증가에 의한 오염총량 증가를 막을 수 없으며,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선진기술의 도입 등을 통하여 오염총량을 줄임으로써 수질보전과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을 병행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4) 팔당댐하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제
서울시와 인천시는 팔당댐 하류에서 팔당댐보다 많은 물을 취수한다는 점에서 팔당댐 하류지역중 경기도 구간에 대하여 서울시구간과 같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경기도는 서울시가 강북취수장 인가시 경기도 관할 한강수계에 대하여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점을 들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난색을 표명하였다.
(5) 물이용부담금의 요율결정문제
물이용부담금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는 상·하류 지역 모두가 공감하였기 때문에 대책수립시 50원 이상수준에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요율결정에서 주민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서울시, 인천시와 상류지역 확대지원을 요구하는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6) 임진강유역 특별대책지역 지정문제
신천지역 등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하여 임진강 수질오염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정부안은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정에 따른 재산권 피해와 지역개발 위축을 우려하는 지역자치단체와 주민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였다.
2. 쟁점해결을 위한 정부, 자치단체, 주민의 노력과 역할
(1) 팔당대책 수립과정 : 정부, 지자체, 주민간 불신 극복기
'98년 봄 팔당호의 수질이 BOD 2ppm까지 치솟음으로서 98.5.13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관리특별대책"을 수립하라는 총리특별 지시가 하달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팔당상수원문제 해결의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는 한편, 지역주민과 민간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 그룹들로부터 자문과 검토를 받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에 관한 종합대책(안)을 `98.8.20 내놓았다.
하지만 `98.8.25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하려던 공청회가 강원, 충북, 경기지역의 주민들의 공청회장 점거시위로 무산되었다. 새로운 대책만으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을 극복할 수 없었다. 이후 환경부는 7회에 걸쳐 시장·군수, 지방의회 의장단, 주민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대책(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모두 11차례의 지역토론회와 공청회 개최, 홍보자료 배포(10만부), 민간단체 방문설명(10회), 지역신문광고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26회) 등 정부와 주민간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98.11.4 국민회의의 한강수질개선조사단이 주관한 지역주민대표와 자치단체장 및 정부관계자 회의에서 그간 쟁점이 되어왔던 주요사안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서 공청회 무산이후 2개월여 표류해 왔던 팔당대책(안)이 정부대책으로 확정되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날 합의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새정치국민회의의 한강수질개선조사단, 전국연합대책위원회 대표, 경기북부지자체단체장 대표, 강원북부지자체단체장 대표, 환경부 관계자, 경기도 관계자는 11월 4일 07시 30분에 개최한 회의에서 팔당호등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특별대책(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환경기초시설을 최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주민지원사업을 확대실시한다.
1. 수변구역은 1㎞이내의 범위내에서 (준농림지역, 준도시지역:기존 취락지역 제외, 농림지역, 자연보전지역) 환경부, 주민대표, 전문가. 지자체장과의 합동 조사후 지역특성에 맞게 광역단체장과의 협의하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한다.
1. 오염총량제는 2002년 후, 원하는 지자체에 한하여 실시한다.
1. 팔당수계를 전담할 국가차원의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1. 보안림은 국·공유림에 대하여 산림법에 의거하여 지정한다.
1. 빠른 시기에 준설타당성을 조사하여 준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1. 물이용부담금은 톤당 100원이상이 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단 최종결정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한다.
1. 임진강유역 특별대책지역 고시는 다른 대안을 포함하여 재검토한다.
1. 팔당댐하류의 오염행위금지 및 제한사항은 특별법(안)에서 규정하되 수면(하천구역)에 한정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98.11.20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13개 중앙부처와 수도권 5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범정부차원의 "팔당호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관리특별대책"을 확정하였다.
(2) 한강수계법 제정 : 정부, 지자체, 주민간 신뢰 정착기
팔당대책의 주요 골간이 되는 수변구역 설정, 오염총량관리제, 물이용부담금제 등은 입법적 근거없이 시행이 불가능하므로 특별법 제정이 불가피하였다.
정부는 `97년 위천공단 문제 등의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각 수계의 상·하류지역 출신의원간에 상충된 의견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었다. `98.7월 여야 3당 정책위의장간에 정부입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하여 의원입법으로 '98년내에 상수원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여야 3당 전문위원 2명씩으로 실무작업팀을 구성하여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었다.
'98.11.20 팔당특별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수변구역, 오염총량제,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조문을 보완하여 입법안을 마련하였으나, 이러한 사안들은 수도권지역 외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제화과정에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연내에 「전국법」으로 제정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점을 고려, 우선 지역간 합의가 이루어진 한강수계를 대상으로 「수도권법」을 제정·추진하고,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다른 수계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중인 기초조사 및 수질예측 모델링 결과에 따라 전국법으로 제정,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와 자민련 공동의원입법안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안)"이 `98.12.3 국회에 상정되었고, 한나라당에서도 주요당직자, 지역구의원, 주민대표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등 여·야 협조속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99.1.5)되고 법률이 '99.2.8일 제정되었다.
한강수계법 제정과정에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주민간의 신뢰가 정착되는 과정이었다. 특히 팔당대책을 반대하였던 지역주민들의 지원이 절대적이었다. 법률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정부, 국회, 지자체 대표와 함께 법률안 조문작성에 참여하였으며, 야당의원을 설득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3) 팔당대책의 추진과정 : 중앙·지방간 동반자관계 구축기
지역주민들의 협조와 이해로 팔당대책의 제도적인 틀은 마련되었으나, 세부시행사항에 대한 정비 및 준비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설치, 수변구역 지정,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결정, 한강유역환경관리청 설치 등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주민의 재산권 제약과 관련된 수변구역 및 보안림 지정과정에서 공동조사 등 주민들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정부와 주민간의 갈등은 거의 없었다. 반면 팔당대책의 세부집행내용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들간 협의와 이해조정이 매우 힘들었다.
특히 물이용부담금 요율결정을 놓고 수차례의 조정회의를 거쳤다. 주민지원 및 기초시설 설치·운영비의 확대를 위해 요율을 높이려는 상류지역 자치단체와 요율을 낮춰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지원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려는 하류지역 자치단체들간의 논란이 계속되었다. 환경부의 중재로 물이용부담금이 '99년 80원, 2001년에 110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안이 제1차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합의되었다.
이처럼 팔당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지방자치단체간 동반자의식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맑은 한강이라는 공동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공동의 의사결정과 공동행동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치단체간 갈등과 이해를 공정한 입장에서 조정하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Ⅳ. 팔당대책의 교훈 : 중앙과 지방의 바람직한 역할
1. 팔당대책 추진의 기본원칙
한강수계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상수원 수질을 확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원칙에 바탕을 두고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정부는 상수원지역에 오염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환경친화적인 지역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예방의 원칙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수질오염을 발생시킨 자가 오염의 예방과 치유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불능력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하류간의 공영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상·하류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관련법의 공정한 적용과 엄정한 집행을 통해 환경질서를 확립하고 환경보호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환경정의를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수질오염은 사회경제활동의 총체적 결과라는 인식 하에 농업, 축산업 등 산업활동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꾸고 물 절약과 수질보전이 국민의식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책임과 권한을 같이 갖고 수질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수질관리 행정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중앙정부의 역할
(1) 주요역할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한두 가지 대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많은 정책이 동시에 집행되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이해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만 "2005년까지 팔당호를 1급수로 개선"이라는 우리가 기대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관련법령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를 위한 기본틀과 추진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한다. 한강수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하천법, 산림법 등 관계법령을 제·개정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한강유역환경관리청 설치, 지자체 물관리조직 개편 유도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팔당대책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지도·감독하는 심판자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막대한 국민의 세금을 투자하여 대책을 추진하는 만큼 세부대책 하나 하나까지 예산낭비적 요소가 없는지, 지역별·연령별·계층별 차별없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실정에 맞는 대책개발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자치단체간, 지역주민간 이해를 조정하는 조정자로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대책추진의 성공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된다. 대책의 수립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한강수질보전이라는 명분에 대하여 모두가 함께하고 있지만 상류와 하류간은 물론 상·하류지역내에서도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인내심을 갖고 자치단체간 이해관계의 합리적 접점(接點)을 찾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2) 환경부 및 각 부처의 역할
환경부는 한강수질관리의 총괄책임기관이다. 부처별, 지자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수질개선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함으로써 수질개선목표가 효율적으로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수변구역제도, 보안림, 물이용부담금제, 오염총량제 등 새롭게 도입되는 상수원 수질오염예방 및 주민지원대책이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는 한강수계내 오염원 기초자료의 D/B 구축, 행정구역· 배수구역별 수치지도를 연계한 GIS 체계 구축 등 과학적 자료분석과 모델링을 활용한 수질관리방식을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강 수질개선은 환경부의 힘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건교부는 재난방지위주의 하천관리에서 하천환경기능 회복과 용수공급능력을 함께 높이는 하천관리로의 전환을 추진하여야 한다. 산림청은 보안림 지정을 통한 수원함양림으로서의 산림의 기능을 높여야 하고, 농림부는 농약비료 사용제한, 축산분뇨자원화 기반 구축, 친환경농업사업 지원·육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영농기반 정착에 기여하여야 한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기능 개편, 기초시설 민영화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국방부는 한강수계내 군부대의 오·폐수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군"의 위상을 높이는 등 각 부처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앙과 지방, 정부와 주민간의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하향적이고 폐쇄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수평적인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수질개선기획단의 역할
팔당대책 추진에는 11개 부처와 5개 시·도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각 부처의 입장을 최종적으로 조율하는데 있어 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다. 수질개선기획단은 물관리기능이 여러 부처로 나뉘어져 있는 상황하에서 물관리정책의 통합·조정을 위해 '97.2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었다. 수질개선 기획단은 물관리정책사업에 관한 총괄계획의 수립지원 및 이견조정,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의 업무조정, 물관련 집행상황에 대한 평가점검 및 투자성과 분석을 담당하고 있다. 수질개선기획단은 팔당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투자재원 조달방안, 추진과제에 대한 부처간 이견조정 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4)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및 한강유역환경관리청의 역할
한강수계 수질개선 종합계획, 물이용?/t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