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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제도는 한강특별법에서 최초로 도입된 수혜자분담금제도이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행위제한을 당하는 상수원 주변 및 그 상류지역 주민들의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하여 이 상수원을 이용하는 하류지역 주민들에게 물이용부담금을 부과 징수한다.
이 원칙이 4대강 특별법중 한강과 영산강 특별법에는 적용되고 있으나 낙동강특별법에는 "자원세"개념으로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수혜자분담금제도인 물이용부담금이 자원세 개념으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또한 부산시는 자원세 개념으로 물값을 수자원공사에 이미 납부해 오고 있다.
낙동강 하류에 있는 물금수역 상수원의 경우 이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상수원 주변이나 그 상류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과 같은 행위제한 조치를 전혀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혜자 분담금인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이유도 없고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으로 보상해야 할 대상지역 주민도 없기 때문에 낙동강 하류지역 주민들은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 운동을 벌려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정부로 하여금 물금수역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게 하고 그 상류지역에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유도해서 낙동강 하류 상수원 수질개선을 촉구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