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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말씀입니다. 정부나 시민들은 4대강 특별법에 의해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의 징수목적과 사용처를 잘모르고 있는 모양 입니다.
징수목적은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상수원 주변및 그 상류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수변구역 등 을 지정하여 각종 행위제한을 함으로서 주민들이 받는 불이익을 보상하기위하여 이 상수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부과 징수한다.그런데 낙동강하류에 있는 물금 수역 상수원은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받지못하고 이번 특별법에 의해서 수변구역으로 지정 받지
못한상태여서 사실상 정부로 부터 상수원으로 인정 관리되지 못한 오염된 하천수를 상수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이런 상수원수를 사용하고있는 부산시민은 수도요금 내는것도 불만이 많은데 물이용부담금은 왜 추가로 부담해야하는지 정부 당국자는 정확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으로 지정 관리되는 안전한 상수원을 사용할수있을 경우에는 그 상수원을 마시는 주민들은 행위제한을 당하는 주민들의 지원사업을위하여 당연히 물이용부담금을 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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