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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는 최근 전국민의 안전한 상수원 확보를 위하여 한강.금강.영산강.낙동강등4대강 수계 물관리특별법을 제정하여 4대강 상류는 물론이고 4대강 하류에 있던 상수원 즉 한강 하류의 인천,영산강 하류의 목포,금강하류의 군산 등에있던 상수원을 모두 상류댐 즉 팔당댐,주암댐,대청댐으로 옮기고 상류댐 및 그상류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공장.축사.음식점.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상수원물관리를 철저히 하고있기때문에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하게되었다.
2)낙동강 하류에 있는 부산은 상수원을 상류댐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여전히 낙동강 하류 물금수역에서 하천수를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불구하고 물금수역 주변 및그 상류지역을 수도법에 의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받지못하고,이번 특별법에 의해 수변구역으로도 지정받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페놀과같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폐수에의한 수질오염의 위험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4대강 물관리특별법은 4대강 상류댐 물관리특별법이므로 낙동강 하류에 있는 상수원은 이번 특별법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3)수도법에서 "상수원"이라함은 음용.공업용 등에 제공하기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지하수 등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있다.그런대 4대강 물관리특별법은 상류댐만 상수원으로 인정하고,하류 하천수는 상수원으로 인정하지않고 일반 공공수역으로 인정하여 과리하고 있다.
4)한강하류에 있는 인천과 영산강하류에 있는 목포,금강하류에있는 군산에 사는 국민들은 이번 4대강 특별법에 의해 상수원으로 인정받는 상류댐물을 먹는 혜택을 받게되었다. 부산은 낙동강하류에 산다는죄로 정부가 인정하지도 않는 오염된 하류 하천수를상수원으로 마셔야 하는 하류 국민 대우를 받게되니 자존심 상해서 살수가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