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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도에 낙동강살리기 부산시민총궐기본부가 환경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소위 `낙동강특별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입장표명을 않고 있는 한나라당사에 가서 항의시위를 벌일 것이라는 소식이 났다.
시민의 한사람으로 이 소식을 접하면서 도대체 시민 환경단체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환경부가 만든 `낙동강특별법(안)`이 그대로 통과돼 시행에 들어가면, 우리 부산시민은 물은 물대로 오염된 것을 먹으면서 물이용부담금까지 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환경부가 특별법안을 만들기 위해 지방을 돌며 공청화를 벌일 때만 해도 환경단체들은 `선 수질개선`을 주장했다. 그리고 부산지역 환경단체들은 머리를 맞대고 뜻을 모아 새로운 공단이나 오염불질 배출업체가 낙동강 유역내에 건설돼서는 안된다고 한결같이 주장해 왔다.
그 때가 언제인가. 바로 1년전이었다. 그런데 특별법안이 새로 만들어 졌거나 잘못된 내용이 수정된 것도 아닌데, 느닷없이 환경부 특별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항의시위를 벌인다니 이게 될법이나 한 일인가.
환경부 특별법안이 가진 문제점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시민환경단체가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물리적인 행동도 불사한다는 사실에 대부분의 일반시민들도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짓도 유분수지, 청청백일하에 엉터리 법안을 통과시켜서 어떡하자는 말인지, 환경단체들은 그 배경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환경부 특별법안을 지지하는 이들 환경단체는 `일단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그 다음에 문제점을 하나 하나 고쳐나가면 될 것 아닌가`하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한다. 정말 이 사회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자괴감을 떨쳐 버릴 길이 없다. 살기좋은 사회를 지향한다는 환경단체가 어떻게 해서 엉터리 환경부특별법안의 대리인으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 두고 세상은 요지경이라 하는 모양인가.
지금까지 숱한 법들이 제정되고 시행에 들어 갔지만, 잘못된 부분이 발견됐다고 해서 즉시 고쳐진 경우가 한번이라도 있었는가. 그 정권이 누구였건 간에 일단 국회를 통과한 법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그들이 엉터리법안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고 있으니, 더이상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 시민들이 힘과 뜻을 한데 모아 환경부의 엉터리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는 길밖에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이제 더이상 방관자의 입장을 털어버리고, 우리 자신과 자손의 생존을 위해 스스로 일어서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이르른 것같다. 다같이 깊이 각성합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