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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만 부산시민이 먹는 상수도를 생산하고 있는 물금과 매리취수장을 환경부가 상수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니 이게 말이 되기나 합니까? 그렇다면 부산시민들은 지금까지 불법 취수장의 물을 먹어 왔다는 이야기인데, 이 나라가 법치국가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낙동강특별법을 만든다고 법썩이더니, 그예 위천공단의 건설을 허용하는 엉터리 법안을 내놓지를 않나, 그런 법안을 또 사이비 환경단체를 부추겨 국회통과를 획책하지를 않나 이 나라는 한다는 일들이 모두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니 정말 기가 막힙니다.
수도권의 상수원인 팔당댐의 경우 상류지역은 특별법으로 수변지역까지 지정해 식수원을 보호하고 있음을 잘 압니다. 물론 팔당댐 상류지역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낙동강과는 달리 큰 공단도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수변지역 지정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자면 지역 주민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의 상수원 보호에는 이같이 적극적인 환경부가 낙동강에 대해서는 왜 문제해결에 소극적이다 못해 수수방관을 하고 있는 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물금과 매리취수장이 아니면 4백만 부산시민이 먹을 식수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환경부가 꽁무니만 빼고 있으니 정말 부산사람들은 똥물만 먹어라는 말입니까?
현재 낙동강의 경우 현행 환경관련법만 가지고도 제대로 시행만 한다면 특별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충분히 수질개선을 시키고, 오염원을 줄여 나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있는 법조차 엄격하게 적용도 못하면서 눈가림뿐인 특별법안을 만드는 것으로 생색만 내겠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10여년을 돌이켜 보십시오. 별의별 일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정권마다 입치레만 하다가 아까운 세월을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이젠 낙동강보존회가 이야기 하듯이 불법시설인 물금과 매리취수장은 폐쇄하고, 마음놓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상수원을 정부가 찾아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기존시설이라도 올바른 잣대로 평가해 상수원으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조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낙동강 수질오염문제나 위천공단 건설문제는 더이상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환경보호라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사람살이의 질을 높힌다는 차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야만 합니다. 정부의 각성을 거듭 촉구합니다. 만약 영원한 정권이나 권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한시 빨리 개꿈에서 깨어나기를 충고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