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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길 님께서 남기신 글입니다
   
낙동강하구둑개방은 생태적물순환 첫걸음
   
낙동강하굿둑 개방은 생태적물순환, 생태복지사회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준경 생명그물 정책실장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공동집행위원장)

1. 하구 河口, 에필로그

하구 ‘河口’! 강의 하구는 강의 맨 아래쪽에서 바다와 만나는 영역이지만, 생태계의 진화과정을 기준으로 보면 바다의 생태계의 강ㆍ담수로 확장되는 입구였다. 즉 바다와 강의 만남, 입구와 광장의 공간이 하구인 것이다. 그리고 하구는 사람이 정착하고 넘나드는 공간, 대자연의 흐름에 적응했던 어귀로서 4대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하구는 지구상에서 가장 생태적경제성이 높은 공간이었지만, 사람이 모여들고, 문명이 도시를 발달시키면서, 인간은 매립과 산업공단, 오염물질 유입증가로 강에 생채기를 내다가, 마지막으로 하굿둑과 댐, 보, 방조제를 조성하면서 강ㆍ하구의 자정능력까지 마비시켜버렸다.

2. 한국의 하구와 낙동강 하구

한국사회는 영산강ㆍ낙동강 하굿둑으로 인한 아우성치는 생명의 목소리,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지 못하면서 금강하구, 새만금, 시화호, 4대강 사업으로 이어져 강하천이 바다와 직접만하는 하구 463개소 중 49%에 달하는 228개 권역이 닫힌 하구로 숨막혀 하고 있다. 물론 95%의 강하천 하구가 인공화 또는 닫혀 있는 일본에 비하면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나, 물과 흙, 바다와 육지가 공존하는 역동적인 대자연을 품고 있는 곳이 하구이기에 지난 개발성장의 신화에서 희생된 하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우리시대의 역사적 의무일 것이다.

낙동강 하구는 태백에서 발원하여 1,300리를 세찬 물줄기를 따라 중상류에서 하류로 토사와 생명을 보듬고 내려오다가 하구에서 힘을 잃고 차곡차곡 쌓여 9,560ha(109.372km2)에 이르는 광대한 면적에 비옥한 삼각주와 모래톱, 넓은 갈대밭과 광활한 갯벌, 풍부한 영양염류를 기반으로 하는 기수지역의 풍부한 종 다양성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하구습지로 해외에 널리 알려져 있다.
한때 낙동강 하구는 겨울 철새들로 뒤덮었고 한꺼번에 날면 하늘이 밤인 양 어두워질 정도로 그 수가 많아, 1966년 천연기념물 제179호로 지정되었고, 82년 연안오염특별관리구역(환경부), 88년 자연환경보전지역(건설교통부), 89년 자연생태계보전구역(환경부), 습지보호구역 등 5개 법으로 보호받는 우리나라 유일의 습지였다.

그러나 한국의 고도성장과 도시의 욕망은 한반도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부한 기수역이어서 신들의 정원이라고 불리던 낙동강 하구에 산업공단 조성과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라는 명분으로 1987년 하굿둑을 조성하였지만 하굿둑으로 인해 우리가 잃은 것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다.
87년 완공되어 물길이 막힌 낙동강 하구는 6개월만에 수질악화로 녹조가 창궐하고, 강바닥은 뻘층으로 변해 혐기성 부패로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죽음의 강이 되었다. 독수리, 물수리, 흰꼬리수리, 고니, 재두루미, 저어새, 검은머리갈매기 등 온갖 희귀조와 수십만의 철새가 찾았던 낙동강하구의 하안 가득한 갈대갯벌은 아파트와 공단에 자리를 내주었고 철새도래지의 대명사인 을숙도는 쓰레기더미로 몸살을 앓았다.

‘재첩국 사이소’는 자갈치 아줌마와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소리로서 부산의 골목골목에서 신새벽을 깨우는 생명의 소리였으나 낙동강하굿둑 조성 3년 만에 기수역의 어장과 갯벌에 그 많던 재첩과 연어, 장어, 은어, 참게는 사라졌고, 기수생태계의 지표라 할 수 있는 갯지렁이, 징거미새우, 가리맛조개 등 대형저서성 동물은 대부분 멸종하였다.

이후 철새로 하늘을 뒤덮었던 낙동강하구, 을숙도는 황폐해졌고, 하구둑에 막힌 강물은 녹조가 번성하면서 하구를 관통하던 아름다운 자연은 그 빛을 잃어가면서 전설이 되고 만 것이다.

3. 하굿둑 개방의 흐름과 역사

1978년 하굿둑을 만들자는 정책이 발표되면서 부산지역의 양심 있는 전문가와 깨어있는 몇몇 시민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모이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 시기에는 ‘시민단체’, ‘시민운동’ 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회로서 낙동강 하굿둑을 막는 활동이 한국사회의 시민운동, 환경운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최초의 시민단체였던 ‘낙동강보존회’ 홈페이지를 (www.nakdong-r.or.kr) 통해 우리는 낙동강 하굿둑 조성의 배경과 개방을 통한 낙동강 공동체를 이루자는 숭고한 시대정신을 따라가보자.

1) 낙동강보존회 창립과 의미

낙동강보존회가 출범한 해인 1978년 정부가 하굿둑 건설을 포함한 낙동강 개발사업계획을 공표한 시기는, 주력 외화 공급원이던 중동지역의 경기가 퇴조되면서 사회 분위기는 대규모 토목사업인 하굿둑 건설을 기정사실화하는 쪽으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었다. 또한 이 당시 낙동강하구의 수질과 생태계의 변화는 기형어가 발견되기 시작하는 등 낙동강의 수질오염이 가속화 되고 있어 시민들에게는 큰 충격을 주던 시기였기에 낙동강 개발의 모든 문제를 정부에 맡겨 놓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언론계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뜻있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서둘러 낙동강을 보존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해서 체계적인 보호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면서 1978년 5월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 환경단체인 ‘낙동강보존회’가 창립되었다. 언론인이면서 시인인 김규태씨가 작성한 '낙동강보존회 선언문'은 환경 선언문으로는 대한민국 최초의 것이고, 정부가 제정한 '자연보호헌장' 공표보다 5개월 정도 빠른 선언문인데, 38년이 지난 2016년 낙동강의 현실에서도 ‘낙동강보존회 선언문’은 아직도 우리 앞에 현재 진행형인 ‘역사’라는 무게로 우리 앞에 엄중하게 다가오기에 그대로 인용해 본다.

<낙동강보존회 창립선언문>

낙동강(洛棟江)은 천연(天然)의 빛과 숨소리를 잃어가고 있다.푸른 하늘과 구름이 맑게 투영되던 강심(江心)은 이제 흐려져, 그 하늘 빛과 그 구름의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다. 수려한 강변(江邊)과 모래톱은 남루하여 강(江)은 애타게 신음하고 있다. 푸르른 강(江)물에 독(毒)한 갖가지 폐수를 버리는 저 자연파괴의 손길 때문에 어족(魚簇)들은 병들어 가고, 새들은 오염된 강구(江口)의 모래톱에서 사라져가는 먹이를 찾아 방황하고 있다. 빛과 푸름과 생기(生氣)와 숨소리를 잃어가는 낙동강(洛凍江)을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고유한 임무요, 권리이다.

개천(開天)의 역사와 더불어 이 땅의 내륙(內陸)을 관류하는 낙동강(洛東江)은 영남인(嶺南人)에겐 영원한 심가(心像)의 고향인 것이다. 단 하나밖에 없는 수려한 국토(國土), 단 하나밖에 없는 낙동강(洛東江), 그 강(江)을 파괴와 오염과 훼손의 손아귀에서 구출해야 한다. 어떠한 이유(理由) 밑에서 낙동강은 파괴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우리조상이 물려준 영원한 유산(遺産)이기 때문이며, 자연(自然)환경을 보전해야만 우리의 생존(生存)도 보전되기 때문이다. 우리 고대(古代) 문화의 발생지가 낙동강(洛東江)유역임을 상기할 때, 강(江)은 우리의 민족과 역사와 더불어 공존(共存)해 왔다.
우리는 지금 그 강(江)물을 받아먹으며 살고 있다. 낙동강(洛東江)은 두말 할 것 없이 우리의 생명원(生命原)이요, 우리의 역사의 고향이며, 만대(萬代)로 보전(保全)하고 깊이 사랑해야 할 우리의 외경스러운 향토(鄕土)다. 한번 잃어버린 생태계는 복원되지 않으며, 어떤 대가(代價)로서도 보상받을 수 없다. 자연의 평형이 깨뜨려지고 생태계(生態系)가 허물어진 곳에서는 조수(鳥獸)는 살 수 없으며, 조수가 살 수 없는 황폐한 환경에서는 우리 인간(人間)도 살아갈 수 없음은 자(自明)명한 일이다.
자연(自然)보호는 바로 인간(人間)의 보호임을 소리 높여 외치며, 다음과 같이 공동의 확신을 선언한다.
낙동강(洛東江)은 우리 고장의 식수원(食水原)이기 때문에 당대(當代)와 후대(後代)들의 생존환경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보전(保全)되어야 한다.

낙동강(洛東江)은 물, 토양, 대기(大氣), 어패, 조수류(鳥獸類)와 자연생태계의 중요한 표본종을 수용하고 있는 천연자의 보고(寶庫)이므로 수질오염, 대기오염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 되어야 한다.
낙동강(洛東江)의 환경은 그 환경의 자정(自淨)능력을 초과할 정도로 고농의 유독(有毒)물질이 방출 투기되어서는 안되며, 그로 말미암아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해독을 가져와서도 안된다. 따라서 이러한 해독 작용,오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을 반드시 지지를 받아야 한다.

낙동강(洛東江)의 자연환경 가운데 특히 강구(江口)의 철새 도래지는 천연기념물 제179호로서 국가적인 보호를 받고 있으나 나날이 황폐화해 감으로써 우리는 그 보전에 최대한 국가 의 노력을 기울인다.

낙동강(洛東江)은 유구한 흐름의 역사와 더불어 우리 고대문화(古代文化)의 발상지이자 영남문화권(領南文化圈)을 잉태한 중심적 입지환경이므로 문화사적(文化史的) 견지에서도 보전(保全)발굴되어야 하며, 미래의 영남문화권(領南文化圈)개발을 위해서도 환경 생태계는 지켜져야 한다.
1978년 5월 20일
2) 하구둑 준공으로 생긴 문제들

낙동강하구둑 완공이후 1988년에 접어들면서 하구둑으로 인한 문제들이 하나 둘 불거지기 시작했다.
1월, 사상공단에서 배출된 오폐수의 낙동강 본류 유입으로 인한 상수도의 중금속 오염 위험 문제,
3월, 하구둑으로 이난 강의 수위가 높아져 여름철 대규모 침수를 우려하는 지적,
6월, 칠서취수장 등 경남지역의 취수장 일대 낙동강의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다는 조사결과에다 낙동강하류는 수영을 해서는 안될 정도로 수질오염이 심각하다는 정부(환경청)의 발표가 있었다.
7월, 하구둑 안쪽에서 그때까지 나타난 적이 없는 적조가 발생하고 무산소 상태에까지 이르는 등 낙동강 하구지역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돼 물고기가 떼죽음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 같은 상황은 낙동강보존회가 문제점을 지적한 상황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낙동강을 조성한 산업기지개발공사는 적조문제로 인해 고심을 하다가 낙동강보존회에까지 자문을 구해와, 낙동강보존회가 제안한 수문을 여는 일 외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적조문제를 해결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그 당시 하구둑 조성을 위해 정부를 비롯한 개발론자들이 강조했던 용수확보라든가 보다 깨끗한 식수 확보 등은 거짓말이었고, 중동경기가 주춤할 때 대형 토목개발과 산업단지 개발이 주목표였음을 알 수 있다.

우여곡절 끝에 낙동강하굿둑은 조성되었지만 하굿둑 조성 사업은 1983년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첫 사업이 되었다. 특히 81년 11월 국제조류보호회의 총회에서 낙동강 하구둑 건설 반대 결의는 국내외 적으로 대단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3) 하굿둑 조성단지 낙동강보존회가 하굿둑 건설을 반대했던 주장

첫째, 하굿둑을 막아서 농공업용수를 확보한다는 개발론자들의 주장은 허구이다. 막대한 토사와 오염물질의 퇴적으로 피해만 늘게 될 우려가 있다.

둘째, 물금취수장의 염해나 김해지역 농업용수의 염해는, 구태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는 하굿둑이 아니라도, 1년중 12월의 갈수기대 2-3주일 정도 안동댐의 수량조절만으로도 능히 극복할 수가 있다.

셋째, 하굿둑으로 인해 하구 이남의 해안에 토사가 매립되어 유로가 막힘으로써 준설공사를 연중무휴로 해야 될 사태가 올지 모른다.

넷째, 세계적 문화재로 꼽히는 동양 최대의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구지역 생태계가 파괴되고, 천혜의 자연보고인 하구 연안의 어업 손실이 크게 우려된다.

위의 4가지 문제는 현실적으로 일어났으며, 염분으로 인해 취수원 우려의 문제는 1995년을 제외하고는 년중 4일~7일 정도만 하굿둑을 막고 완전개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빅데이터로 우리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있다.

4. 하굿둑 개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산 낙동강하구의 경우 1987년 낙동강하굿둑 조성이후 6개월 만에 적조와 무산소층 확대로 물고기가 폐사되다가 개방을 통해 일시적으로 해결하고, 이후 각종 하수처리시설을 강화하면서, 부산은 BOD 2등급~3등급 사이를 겨우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낙동강 표류수를 먹는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후 댐에 가까운 8개의 대형보가 들어서면서 낙동강은 1년 내내 물고기 폐사로 몸살을 앓고 있고, 녹조라테는 독조라떼로 로 만신창이 되었으며, 구미. 대구지역 산업단지 유해화학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수돗물 직접 음용비율은 2%에 머물고 있다.
만신창이가 된 낙동강을 차마 볼수 없었던 낙동강의 어민들은 국가가 4대강 사업을 할 때도 반대하지 않았지만, 현재 오죽하면 “물고기가 살수없는곳에 인간도 살수 없다”고 시위를 벌리고 있는 상태이다.

이제 하굿둑을 열어야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먹는물을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농ㆍ공업용수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보아야하고 그럴 때 해답은 보인다. 농공생용수 문제로 하굿둑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김해평야의 농사는 수백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공업용수의 경우 부산시가 취수원을 2016년 말까지 예산 180억원 전액 시비로 덕산정수장으로 이전을 완료하기에 아무런 문제가 될게 없고, 먹는물 염분함유 문제도 낙동강하굿둑 건설이전 75년~81년 취수중단 사례는 96일로 3.7%, 1일 평균 6시간 정도가 취수중단 시간이었다.

하굿둑 조성이후 5차례 이상 다양한 전문가가 수리모형실험을 하였는데 초기 염분농도 조건, 모의시간의 차이 등으로 염분 침투거리의 차이가 일부 보였지만, 하천유량의 증가에 따라 염수 침입거리가 감소하는 경향은 일치하고 있다. 즉 초당 150톤 정도~200톤 정도이면 전면개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낙동강 하구의 수량기준 지점은 진동(남지 지역으로 합천보~함안보 사이)이지만, 4대강 사업이후 갈수기인 3월~5월 사이 합천보~함안보 방류량을 보면 2014년 205.4㎥/초, 2015년 149.0㎥/초로 하천수량은 지금 당장 방류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함안보 하류에는 밀양강, 계성천, 화포천, 화제천, 양산천 등 중규모 이상의 하천 수량을 포함하면 더 많은 방류량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낙동강의 경우 하구 수문의 개방은 용수에 대안이 마련된 상태이기에, 과학적 다툼보다 미래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성패에 달려있다. 우리는 낙동강 하굿둑 수문을 부수자는 것도 아니고, 하굿둑의 수문을 개방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합리적인 수문조작을 통해 취수원에 관한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향후 개방에 따른 부분적인 변화와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대체할 용수확보방안, 과학기술, 생태적 경제성을 비교한다면 큰문제가 아닐 수 있다. 특히 농업용수의 경우 하굿둑 이전에도 농사를 지웠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수문개선과 조작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개선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국토부와 일부 농민은 과학적인 조사의 필요성과 염분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우려되는 부작용은 무시하는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해결방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신뢰가 필요하다. 또한 선진 외국 사례와 같이 개방을 통해 일정구간 농지에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농지를 연안습지, 갯벌로 복원하여 새로운 경제적 공간, 생태관광의 공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토지이용의 창의적 발상과 효율성을 더 높이자는 방안에 귀 기우릴 필요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하굿둑, 방조제의 성지, 전도사라 할 수 있는 네들란더도 주요 하굿둑을 개방하여 습지로 복원하고, 댐의 나라인 미국도 지금까지 1천개의 댐을 해체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도 수조원을 들여 만든 나가사키 이샤하야만 방조제도 바다 어류의 감소로 인해 법원에서 또 1조원에 가까운 해체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철거하라는 법원결정이 났고, 구마모토 아라세 댐도 회류성 어류인 은어, 연어 등의 복원을 위해 댐을 해체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사적인 시대적 흐름은 인공구조물에 의한 강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강을 재자연화 하는것이 궁극적으로는 인간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시화호도 결국에는 개방을 하였고, 금강하구, 영산강하구, 새만금도 개방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현재 낙동강 하구는 경우에는 음용수, 공업용수 문제가 완전히 해결 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고, 농업용수의 경우 농업이 예전과 같이 수도작 중심이 아니라 하우스나 화훼, 짭짜리 토마토 등 특수작물 등으로 농업용수에 대한 이해도가 다양해지고 있어, 과학적인 조사결과에 의해, 충분한 용수방안이 세워질 수 있기에, 빠른 시일내에 개방을 할 수 있는 조건이다.
하굿둑을 열어야 한다! 하굿둑을 열면... 부산이 열린다. 부산의 신새벽을 깨웠던 ‘재첩국 사이소’ 소리가 부산의 골목골목에 울려퍼지고, 사라졌던 그 많던 장어와 연어, 징거미새우, 참게가 몰려올것이고, 수질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5. 하굿둑 개방을 위한 시민사회의 흐름

1) 1978년 낙동강보존회 발족

2) 1997년 11월 26일, 낙동강보존회, 부산환경운동연합, 경성대 조류연구소 주최 ‘낙동강 하구둑 축조 10년을 말한다’ 심포지움

3) 2007년 11월 29일, 낙동강보존회, 낙동강네트워크, 부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주최
‘낙동강은 흘러야한다 - 기수생태계복원을 위한 하구둑 관리방안’ 하구둑 축조 20년 평가 심포지움
4)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 및 3대강하굿둑해수유통 추진협의회 추진현황

○ 2012. 3. 20 : 3대강(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단체 간담회(서천군) - 3대강 협의체 구성 협의
○ 2012. 4. 19 : 3대강 시민단체 간담회 2차 회의(목포시) - 3대강 추진위 발족 및 국제심포지엄 개
○ 2012. 5. 8 : 3대강 해수유통 집행위원 3차 회의(대전) - 국회 토론회 개최 협의
○ 2012. 5. 21 : 환경부 장관 해수유통 건의서 전달 - 3대강 하굿둑 해수유통 건의서 전달
○ 2012. 6. 12 : 3대강 해수유통 집행위원 4차회의 및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준) 발족(부산)
○ 2012. 6. 29 :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 관련 문재인 의원간담회 (부산시의회)
○ 2012. 7. 3 : 3대강 해수유통 집행위원 5차 회의(대전) 전문가 초청 국회 전국 대토론회 개최 협의
○ 2012. 7. 4 : KBS 환경스페셜 방영 3대강 하구역 해수유통 관련, 수질. 퇴적, 회귀성 어족 고갈 등

5) 2012년 7월 9일 :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발족 (부산민주시민교육원 나락한알)

6) 2012년 7월 9일 : 명지대학교,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낙동강하구포럼, 생태사회부산포럼

주최, 낙동강 하굿둑 관리와 기수역 생태복원을 위한 토론회(부산일보강당)

7) 2012년 8월 23일: 3대강 해수유통협의회 주최, 3대강 해수유통 국회 대토론회 개최(국회 귀빈식당)

- 3대강 하굿둑 해수유통 홍보 및 제18대 대선 공약사업 반영 방안 토론

8) 2012년 10월 11일 : 국제 전문가 초청 국제 심포지엄 개최(서천군)

9) 2012년 11월 15일 :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 공약안 전달

10)2013년~2014년 ‘낙동강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환경부 용역을 부산대학교 안순모 교수 추진

11)2015년 4월 17일 낙동강하구 포럼 주최(부산대학교) 낙동강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토론회

12)2015년 9월 9일 (전교조 강당) 낙동강하구생태계 복원 및 하굿둑 개방 연석회의 ~이후 9차회의 진행

13)2015년 9월 23일 서병수 부산시장 ‘낙동강 하굿둑 개방 선언’ 기자회견

14)2015년 10월 7일 부산시의회 3층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확대 발족

15)2015년 10월 8일 낙동강하굿둑을 열어라 1300인 선언 선포식 및 부산시장 1호 선언

16)2015년 10월 20일 : 문재인ㆍ이미경ㆍ우원식 의원,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부산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대한하천학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주최, (국회의원회관) 낙동강하구둑 수문개방과 기

수생태계 복원 공론화를 위한 ‘낙동강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개최

17)2015년 10월 30일 부산시 ‘낙동강 살리기 추진단’ 발족

18)2015년 11월 14일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주최 ‘낙동강 하굿둑을 열어라’ 부산시민걷기대

회 및 문화한마당

19)2015년 11월 19일 (대천천네트워크 교육실) 대천천네트워크,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주최

‘하굿둑 개방과 강동권 지류하천에 미치는 영향’ 낙동강하구 1차 포럼

20)2015년 12월 3일 (부산상수도본부 7층)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낙동강하구포럼 주최,

‘낙동강하굿둑 개방에 따른 지하수 및 농업용수의 문제점’ 낙동강하구 2차 포럼

21)2015년 12월 3일 (부산상수도본부 7층) 낙동강포럼,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주최,

‘낙동강하굿둑 개방에 따른 부울경 시민사회단체 소통포럼’ 낙동강하구 3차 포럼

22)2015년 12월 10일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주최

‘낙동강하굿둑 조성 전후 생물다양성 변화상과 미래상’ 낙동강하구 4차 포럼

23)2015년 12월 10일 (부산시청22층 회의실) ‘낙동강하굿둑 개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략 워크숍’

24)2015년 12월 12일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주최 ‘낙동강 하굿둑을열어라’ 2차 부산시민대회

25)2016년 04월~11월 낙동강하구 아카데미 4회 개최

26)2016년 8월 10일~12일 한국강의날 완주대회 참가 대상 환경부장관상 수상

26)2016년 09월 9일~12일 일본강의날 대회 낙동강하구 발표 및 나가라강 하구 답사

26)2016년 11월 15일 네들란드, 일본 초청 낙동강하구 국제 포럼 개최 (부산)

27)2016년 11월 17일 한국 국제하구 포럼 (최인호, 민홍철의원 공동 주최 국회포럼)

28)2016년 12월 10일 낙동강하굿둑 개방 시민 걷기대회

6. 낙동강 하굿둑 개방의 의의와 향후 과제

1) 낙동강하구 생태계 복원을 위한 하굿둑 개방시 문제점 3차 모니터링 필요 (국토부의 정책 전환 필요)환경부의 낙동강하구 기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2차년도 용역 결과는 조건부 수문 개방으로 하굿둑으로부터 10㎞까지는 기수 생태계 복원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기에 2015년 중단되었던 환경부의 2차 용역 과제를 3차 용역으로 실질적인 현장 염분 모니터링을 통해 2017년 이후 점진적 수문 개방이 필요하다.

2) 국토부는 일본 도네강ㆍ나가라강 하굿둑 벤치마킹으로 최소한 기본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일본 동경 도네강 하굿둑은 수도용수(18.76㎥/s), 공업용수(1.24㎥/s), 농업용수(2.27㎥/s) 등 195만톤을 취수하고 있으나, 1971년 하굿둑 건설시부터 염분모니터링 시스템과 수문개방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도네강 하굿둑 수문조작 원칙은 생물서식환경과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상·하류 수위차가 15㎝ 이상일 때 상류방류 또는 하류유입으로 하천유량을 조정하고, 하굿둑 상류 7.5km 지점 표층에 염분농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하굿둑 개방운영 범위를 조작하고 있다. 현재까지 도네강 하굿둑은 건설이후 상류 7.5km 기준지점에서의 염분농도 초과(500㎎/ℓ이상) 사례가 없어 보를 닫은 적이 없다고 한다.
또한 나가라강 하굿둑의 경우에도 상층수만 월류하면 하층수에 용존산소가 줄어들기에 썰물시 저층수를 하류로 흘러 보내, 상층, 하층 순환과 하층 저질 클레이를 하류로 분산시켜 저층에 뻘층 형성을 줄이고, DO를 높여 생물환경 서식조건을 개선하고 있다. 기준은 저층 7m 이하 DO가 7.5이하이면 보를 들어 저층수를 순환시킨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하굿둑 개방의 결과보다는 1971년 하굿둑 조성당시부터 하굿둑 개방운영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하굿둑으로 인한 수질과 수생태계 악화를 막기 위해 저층 DO 기준을 설정하는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과학적 모니터링을 통해 하굿둑 운영과 수생태계 건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3) 부울경 시도지사 협력을 통한 동남권 공동 프로젝트 협의 필요.

부산시가 낙동강살리기추진단을 발족하고 낙동강 하굿둑 개방 TF(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가면서, 울산, 김해, 양산, 경남 등 인근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울산시 공업용수는 완전개방 시 염분우려가 있다면, 취수구를 상류 10km 정도 옮기는 것으로 협의하고, 양산시의 수돗물의 경우 부산시의 화명정수장 여유 수량을 공급하는 방안으로 협의, 김해 및 부산의 농업용수는 개방시 염분으로 인한 문제가 된다면 ‘농업용수로를 통해 농업용수를 완벽하게 해결하겠다는 방안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경남도지사의 반대로 협의체의 개방 또는 3차 용역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다.

4) 부산시민의 수돗물에 대한 거버넌스 정책필요

부산시는 지리산댐 광역상수도 취수 문제가 홍수위험, 수질오염, 물부족, 주민반대 등의 문제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부산시민의 더 좋은 수돗물에 대한 바램은 더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더 좋은 수돗물을 위해 ‘낙동강 본류 원수 유해화학물질 원천 차단, 녹조라테 개선을 위한 대형보 개방’에 대한 정책을 포기하면서, 해수담수화 및 기수담수화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원전수 해수담수화 정책이 물민주주의와 인권, 안전성의 문제로 외면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질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사회적 협의 없이 기수담수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더 좋은 수돗물을 위한 부산지역 사회의 역량집중이 필요하다.

5) 하구 기수복원은 낙동강ㆍ서낙동강 100년을 좌우하는 그랜드 디자인이다.

낙동강, 서낙동강 델타지역인 서부산권은 대도시권에 평지 1,500만평이 미개발 농지상태로 되어 있는 곳으로서 전세계적으로도 볼 수 없는 보배로운 천혜의 자연공간이다.
낙동강 하굿둑을 여는 것은, 단순하게 물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서부산권의 미래지형을 바꿔놓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전제로 하여 부산 미래에 핵심적인 지역인 낙동강, 서낙동강권에 대한 그랜드 디자인, 마스트플랜을 새롭게 짜야할것이다.

6) 낙동강 하구 통합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하구관리ㆍ하구복원법 필요

하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개념 미비 및 통합적 관리체제의 부재로 하굿둑 개방에 대한 속도가 더디게 나아가고 있다. 이제는 낙동강하구를 비롯하여, 금강, 영산강 등 각각 생태적 건강성에 기반 한 하구관리와 통합적 하구관리를 위해 부처 간 협의회를 만들고, 이를 기반 한 하구관리종합계획 수립, 하구권역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하구관리위원회, 하구포럼 등을 만들고, 실행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실제 노무현 정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2006년)에서 지속가능한 하구통합관리체제를 개발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후 국토해양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수산식품부, 충청남도 등 다양한 부처에서 연구ㆍ조사를 하였지만 결국은 부처이기주의, 관성화 된 하구 관리로 인해 하구에 대한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이제는 하구의 이용과 연관된 다양한 이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 논의 구조와 부처간 합의를 통한 통합적 관리체계 및 제도적 장치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를 만들거나 하구관리법, 하구복원법 등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7) 재첩국 아줌마들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다. 어민들의 주름에 웃음꽃이 피는것을 보고싶다.

낙동강과 하구는 부산시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지만, 우리는 개발의 허상에서 낙동강 하구를 천덕꾸러기로 취급하였다. 그러나 낙동강하구는 미래 100년을 짊어질 부산의 보배로서 세계적인 에너지 제로 자원순환도시가 될 것이고, 동북아 물류와 생태관광의 핵심거점이 될 것이다.
또한 하굿둑이 개방되고, 유해화학물질 문제가 해결되면 부산의 먹는물도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우리는 재첩국 아줌마들의 목소리를 다시 듣고 싶다. 어민들의 주름에 웃음꽃이 피는것을 보고싶다. 하구의 포구가 사람들의 소리로 들썩이는 날을 기다려본다. 갈대소리와 갈대너머로 아름다운 석양을 마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8)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탈토건 하구, 보, 방조제 개방 정책은 착한토건 패러다임 전환의 시작
낙동강이 너무 아파 우리에서 손을 내밀고 있다. 인간에 대한 마지막 경고이다.
인간은 지난 50년동안 강에게 상처만 주었지만, 생명의 강은 우리에게 무한한 희생을 베풀었다. 그러나 이제 낙동강은 더 이상 아파 우리에서 손을 내밀고 있다. 우리가 손을 잡아줘야 한다. 낙동강이 살아나고 하구가 깨어날 때 결국에는 부산시민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복지 사회라는 큰 꿈을 실현하게 될 것이다.

하굿둑 완전 개방을 통한 기수생태계 복원은 단순히 환경적 측면을 넘어 심미적ㆍ경관적ㆍ생태적경제적 가치로 지속가능한 사회와 친환경적 도시계획에 핵심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낙동강을 비롯한 하굿둑과 호소의 개방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사회와, 생태적 물순환 시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가 세계사적 시대의 흐름에 겸허히 동참하는 것은 과거 개발성장의 허상을 극복하고, 탈토건 생태복지사회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개혁진보진영은 하굿둑 개방과 보개방, 방조제 개방에 대한 올곧은 정책리더로 대규모 막개발 토목세력에 대한 조종을 울리고, 착한 성장, 참토건 생태복지사회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정책의 시작점이 될것이다.

가져온 곳 : 카페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글쓴이 : 낙동강하구복원협의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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