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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청길 님께서 보내신 OhmyNews의 기사입니다.
사회
홍수조절·수자원확보, 과연 두 마리 토끼 잡았나
[주장] 4대강사업 중간평가... 16개 보 설치, 주목적과 전혀 부합되지 않아
박청길 (ckpark6934)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살리기사업 중 강바닥준설공사와 보설치공사가 2011년 말에 완공 될 예정이다.
4대강 사업의 겉으로 내세운 목적은 홍수조절과 수자원 확보라고 했다. 즉 치수(治水)와 이수(利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것이었다. 홍수조절을 위해서 강바닥을 준설하고,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16개 보를 설치한다고 했다.
4대강 본류의 강바닥 준설공사로 홍수조절효과를 보았는지, 그리고 보 설치로 맑은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공사가 거의 완료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중간평가를 해 보고자 한다.
1. 강바닥 준설의 홍수조절 효과 평가
올여름엔 유난히 비가 많았다. 하지만 4대강 유역에서 큰 피해를 보았다는 소식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대형 피해는 대부분 서울 우면산이나 강릉·의정부처럼 4대강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했다. 정부는 비슷한 장맛비가 내렸던 예년에 비해 피해가 10분의 1에 그쳤다고 자평했다. 4대강 강바닥을 준설해 수위를 2~3m 낮춘 덕이라는 것이다. (박정훈, 2011. 9. 14일자 <조선일보> 기사)
2011년 8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 당정회의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4대강 등 국가하천은 피해가 거의 없었으나 지방하천, 소하천에서 제방이 붕괴되고 범람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 (<오마이뉴스>, 2011. 8. 4일자 기사)
강바닥 준설공사로 수위가 2~3m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강바닥 준설 때문에 금년에는 4대강 본류에서 강물이 범람하는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4대강 사업과 무관한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에서 홍수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다.
"4대강 본류는 4대강사업을 하기 이전에 하천정비율이 95%로 거의 정비가 완료되어 대부분 구간에서 하상이 저하되어 홍수 시에 강의 양안 제방의 여유고가 2m 이상 충분히 확보되어있었기 때문에 근래 10여 년 간에 여름장마나 태풍 시에도 4대강 본류에서 강물이 범람하는 홍수피해가 없었다." (박창근, 2011 부산강포럼)
반면에 하천정비율이 35%로 거의 정비가 되지 않은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매년 홍수피해가 발생하였고 금년에도 발생하였다. 따라서 진정으로 홍수방지사업을 하려면 홍수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류· 지천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낙동강보존회는 주장해 왔다.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4대강 본류에서 홍수조절을 한다고 과도한 강바닥 준설공사를 강행하였으나 지류·지천에서는 홍수조절이 되지 않는 것을 시인한 정부는 22조 원들인 4대강 사업이 금년에 끝나면 다시 20조 원이 드는 지류·지천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4대강 본류에서의 강바닥 준설공사는 홍수조절이 목적이 아니고 6m 수위 확보에 목적이 있는 것 같다.
2. 보 설치공사의 수자원 확보 효과 평가
정부는 장래 물 부족 사태를 대비하여 수자원 확보를 위해 4대강에 16개의 보를 설치한다고 했다. 낙동강보존회에서는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보나 댐을 지어 물을 저장하려면 수질오염이 되지 않은 강의 상류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오염된 강의 중 하류에서 보나 댐으로 물을 가두게 되면 부영양화가 심화되어 물이 썩게 되고, 그 물은 어떤 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고, 그 물속에는 물고기도 살 수 없게 된다. 또한 강의 중 하류에 설치된 보는 홍수 때 보 상류에서는 수위가 올라가는 배수(背水)가 형성되어 홍수위를 상승시켜 강물이 범람하는 대규모 홍수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보 설치공사에 대한 낙동강보존회의 우려 사항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발표에 의하면 2011년 7월 7일에서 7월 8일 사이에 경남지역에 내린 평균 266mm의 집중호우로 함안보 수위가 10m로 상승하여 관리수위 5m를 훨씬 초과하였고, 합천보 수위는 14.6m로 상승하여 관리수위 10.5m를 초과하여 홍수위험에 놓여 있었다고 했다. 당시 함안보는 전체가 물에 잠겨 수중보 역할을 하면서 홍수위를 상승시켰다.
한편 4대강 사업으로 건설하고 있는 16개 보 중에서 '2011년 9월 24일 첫 번째로 완공된 금강의 세종보에서는 벌써 부영양화가 심화되어 녹조류가 번성하여 강물이 녹색 물감을 풀어 놓은것처럼 변해있었고, 고정보 주위에는 거품이 스펀지처럼 뭉쳐 떠있었으며 강물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었다.'(<오마이뉴스>, 2011. 9. 30일자 기사)
'2011년 10월 22일 4대강사업 완공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른 경북 고령군 다산면의 강정·고령보에서 행사직후 숭어와 잉어 등 물고기 수천마리가 떼죽음을 당한채 발견되었다.' (2011. 10. 23 <뷰엔뉴스> 김혜영 기자)
3. 4대강 사업의 중간평가
장마와 집중호우로 4대강 본류가 범람하는 홍수피해는 근래 10년간에는 없었고 금년에도 없었다. 금년 장마철에 4대강 본류에서 발생한 왜관 호국다리 붕괴, 구미 송수관 유실 등의 홍수피해는 과도한 강바닥 준설공사와 보 설치공사를 강행한 것이 홍수피해를 불러온 셈이다.
수자원 확보를 위해 4대강 중 하류에 설치한 보는 최초로 공사가 완공된 세종보부터 물을 가두기 시작하자 부영양화가 심화되어 가두어둔 물은 썩고 말았다. 금년 말 16개 보 공사가 모두 완료되어 물을 가두게 되면 가두어둔 물은 모두 썩게 될 것이고, 그 썩은 물은 상수원수는 물론이고 어떤 용수로도 사용할 수가 없게 되고, 썩은 물 냄새 때문에 강변 물놀이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4대강살리기사업 목적이 진정으로 홍수조절과 수자원확보였다면 홍수조절공사는 하천정비율이 35%로 거의 정비가 되지 않아 해마다 홍수피해가 발생하는 지류·지천에서 하상정비나 제방보강공사, 그리고 기이 설치된 보 철거공사 등을 시작했어야 했다.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 보를 설치하려면 오염이 되지 않은 강의 상류에서 건설했어야 했다. 오염된 중 하류에 보를 설치하여 물을 가두게 되면 가두어둔 물은 부영양화로 썩게 될 것이고 그 썩은 물은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럼에도 4대강 본류에서의 강바닥 준설공사와 강의 중 하류에서의 16개 보 설치공사는 홍수조절과 수자원확보라는 사업목적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공사가 되어버렸다. 이것은 4대강살리기 사업계획 자체가 졸속으로 잘못 수립되었던 것이다. 아니면 사업목적이 홍수조절이나 수자원 확보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6m 수심확보가 주 목적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낙동강보존회는 4대강살리기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한 책임자와 겉으로 내세운 사업목적과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2조의 혈세를 낭비한 사업 책임자의 실명과 언행을 기록한 비문을 만들어 두었다가, 공사 완공 후 강물이 썩고 홍수가 범람하면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다.
2011.11.21 17:24 ⓒ 2011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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