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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의 진실,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박정훈 기사기획에디터 j조선블로그 입력 : 2011.06.01
▲ 박정훈 기사기획에디터4대강 문제는 경제·환경에다 정치·이념·종교까지 가세한 MB 정권 최대의 논쟁거리였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혁신적 국토 개조'라고 내세우는 반면, 반대 진영은 '단군 이래 최대 재앙'이라 공격해왔다. 진실은 어느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양측 주장이 워낙 극단을 달리는 바람에 국민으로선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할 도리가 없었다.
그렇게 국론을 양분(兩分)시킨 2년여의 시간이 흐른 뒤, 드디어 심판의 순간이 시작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洑·댐) 건설과 준설은 90% 공정률을 넘겼다. 이달 말이면 4대강 유역에 16개 보를 만들고, 564㎞ 구간의 강바닥 모래를 파내는 공사가 대체로 마무리된다. 그리고 때를 맞춰 여름 홍수 시즌이 시작된다.
홍수는 4대강의 진실을 판가름할 첫 번째 심판장이다. 4대강 논란에는 여러 논쟁거리가 있지만, 다른 이슈들은 실제 검증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수질 개선 효과를 확인하려면 적어도 1~2년은 기다려야 하고, 가뭄 해소에 도움되는지는 가뭄이 와봐야 알 수 있다. 하지만 홍수를 둘러싼 논쟁은 올여름만 지나면 당장 진위가 판명 날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이 홍수 조절을 위한 획기적 프로젝트라고 내세워왔다. 반면 반대 진영은 4대강 사업 때문에 도리어 홍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양측 전망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져 있다.
4대강 사업이 홍수 피해를 줄여준다는 정부 논리는 단순 명료하다. 대규모 준설로 강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量), 즉 '물그릇'이 커졌다는 것이다. 강바닥을 파내 물의 소통공간을 키웠기 때문에 홍수 수위를 최대 3.9m 낮출 수 있다고 정부는 주장한다. 반면 반대진영은 "문제는 보(댐)"라는 논리로 반격하고 있다. 4대강 곳곳에 세워진 보가 물의 흐름을 막아 범람 위험을 키울 것이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보의 수문(水門)을 열어 물을 빼내면 된다고 반박하면, 반대측은 수문 없는 고정보 구간은 어떡하느냐고 재반박한다.
반대측은 또한 강바닥 준설의 후유증도 홍수 때 본격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류와 본류의 낙차(落差)가 커지면서 지류 주변이 깎여 나가는 '역행(逆行)침식'이 시작됐다는 것이다. 지류가 본류로 흘러들어오는 교차점의 강바닥이 패어 나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후유증을 인정하면서도 강바닥에 콘크리트나 돌망태를 깔면 해결된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반대측은 콘크리트 설치물이 급물살에 떠내려갈 위험성이 있다고 재차 공격한다. 이렇게 공격→반박→재반박이 꼬리 물고 이어지면서 끝없는 말싸움이 계속돼 왔다.
그동안 찬·반 양측은 자기 편리한 대로 말의 성찬(盛饌)을 쏟아낼 수 있었다. 실제 검증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열릴 '홍수의 재판정'에선 피해갈 수 없는 진실의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심판은 복잡할 것도 없다. 4대강의 홍수 피해 상황을 보면 누가 국민을 속여왔는지 알 수 있다. 예년 수준 홍수가 닥쳤을 때 피해가 줄었다면 반대측이 틀린 것이고, 피해가 커졌다면 정부가 틀린 것이다. 애매한 변명으로 도망갈 구멍이라곤 없다.
만약 정부가 틀렸다면 장밋빛 전망을 부풀린 책임자를 문책하고 사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반대 경우라면 온갖 언설을 쏟아냈던 일부 학자·환경운동가·정치인·종교인들이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죄를 참회해야 한다. 2년간 헷갈렸던 국민은 4대강의 심판을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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