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강 부채' 떠안은 水公 운명
한삼희 조선일보 논설위원 입력 : 2010.09.10
작년 6월 4대강 마스터플랜이 나왔을 때만 해도 수자원공사 얘기는 없었다. 그런데 22조원의 4대강 사업 때문에 도로 공사가 멈췄다느니 급식비도 까먹게 됐다는 말이 나오면서 수공(水公)이 등장했다. 정부는 작년 9월 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4대강 직접 사업비 15조4000억원 가운데 8조원을 수공에서 맡도록 결정했다. 올해의 경우 수공이 회사채(債)를 발행해 3조2000억원을 조달하는 중이다.
수공 회사채 이자율은 평균 5%다. 8조원이면 이자가 연 4000억원이다. 이자는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다. 내년의 경우 2500억원의 이자를 메워줘야 한다. 올 국회 예산 심의에선 이 부분이 쟁점이 될 것이다.
이자는 그렇다 치고 문제는 8조원 원금이다. 수공은 수돗물 원수(原水)를 지자체에 파는 게 주력 사업이다. 작년 매출이 2조원, 순수익이 816억원이었다. 4대강 프로젝트는 수익 사업이 아니다. 수공은 보(洑)를 짓고 나서 국가에 기부채납해야 한다. 돈이 나올 데가 없다.
그래서 등장한 아이디어가 수변(水邊) 개발권을 수공에 준다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이 끝나면 개발 잠재력이 상승하는 곳이 생길 테니 그런 지역의 개발권을 수공에 주자는 것이다. 정부 쪽은 "관광레저 단지를 생각하고 있다"는 대답이다. 여당 의원들이 이를 위해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을 발의해놓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고꾸라지고 있다. 세종시,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할 것 없이 분양이 안 되고 아파트는 올라가다가 만 상황이다. 4대강에 레저단지, 주택단지를 조성한다고 해서 사업성을 장담할 수가 없다. 미분양이라도 쌓이면 되레 빚이 눈덩이가 된다. 수변 개발이 이익을 남기긴 할지, 남긴다면 얼마나 남길지 예측이 어렵다. 수공에 몇 군데나, 어떤 조건으로 개발권을 줄 것인지를 놓고 한바탕 논란이 일 것이다.
8조원 이익을 남기려면 수변 개발 프로젝트는 어마어마한 규모여야 한다. 4대강마다 개발 프로젝트가 추진될 판이다. 레저단지건, 주택단지건 강물엔 부담이 된다. 한강의 경우 여주 부근을 거론하는 사람이 많다. 여주는 팔당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정부가 20년 이상 특별대책지역이니 보호구역이니 해서 3중, 4중으로 개발을 묶어왔다. 지역 주민들이 "사유재산권을 규제해놓고 수공엔 웬 혜택이냐"고 반발할 수가 있다. 4대강 수변 구역은 '오염총량제(總量制)'가 적용된다. 새 오염원이 들어서려면 그만큼 기존 오염 부하량을 줄여놔야 한다. 규제를 더 조여야 하는 것이다. 지역에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야당으로 넘어간 지자체도 많다. 수변개발 인·허가가 순탄할지 의문이다. 지금 정부가 약속한 것을 다음 정권이 어디까지 이어받을지도 불확실한 부분이다.
수공은 경인운하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2조가 넘는 비용 대부분을 수공이 떠맡았다. 이 역시 채권을 발행해 조달하고 있다. 경인운하 사업은 2003년 감사원 감사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은 일이 있다. 수공의 부채는 2008년 1조3500억원이었다. 현재는 6조1600억원이 돼 있다. 4대강 사업, 경인운하 사업이 마무리되면 10조원을 훨씬 넘기게 된다.
LH공사는 정부 사업을 고분고분 따라다니다가 하루 100억원씩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수공이 궁지에 몰리면 수돗물 값을 올리지 않겠느냐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수자원공사 운명은 어떻게 될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