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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은 "절대 대운하 아니다"갈수록 대운하 계획과 유사정부, 의심 사도 '소통' 외면
박은호 기자 unopark@chosun.com 2009/06/24 01:01:09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작년 12월 '4대강 살리기'로 방향을 튼 지 6개월이 지났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의혹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대운하와는 관계없다"는 정부의 계속된 공언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은 결국 대운하의 전초 사업"이라는 관측에 점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대운하의 '망령'이 계속 따라붙는 건 정부가 자초한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4대강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조차 "그간 '비밀주의'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국민과 의사소통 노력을 소홀히 한 데다,
보 개수 등에 대한 은폐 의혹까지 사면서 4대강 사업은 공신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고 시인했다.실제로 지금까지 배포된 정부 보도자료를 봐도 정부가 자승자박(自繩自縛)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잘 드러나 있다.
①4대강 살리기 사업 착수 발표(작년 12월)와
②마스터플랜 중간 발표(2009년 4월),
③마스터플랜 확정 발표(2009년 6월)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말 바꾸기'를 했기 때문에 정부 스스로 대운하 의혹을 키워온 것이다.
이런 사실은 대운하 논란과 직접 결부되는 '보(洑·댐)'와 '준설' 문제에 대한 정부의 달라진 언급에서 두드러진다.
국무총리실은 작년 12월 25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첫 삽' 보도자료를 통해
▲보의 수와 높이 ▲준설 후 수심(水深) ▲준설 대상 등 조건을 열거하면서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우선 '2500t급 선박'이 다닐 수 있는 대운하가 되려면 "높이가 5~10m 되는 대형 보를 세워야 가능하지만
4대강 사업에선 1~2m 높이의 소형 보가 설치된다"고 했다. 4대강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도 당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4대강 살리기 Q&A'를 통해 "4대강 보는 강물이 넘나드는 '소형'이므로 대운하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이 말은 지난 8일 확정된 마스터플랜 발표에서 완전히 달라졌다. 6개월 전 '1~2m 소형'이라던 4대강 보가 '5~10m의 중소형'으로 둔갑했고,
대운하 보가 '5~10m의 대형'이라면 된다던 6개월 전 입장은 '20m이상 대형 보'로 바뀌었다.
소형·대형 같은 보의 규모 기준까지 맘대로 바꾸면서 "4대강 보는 운하용이 아니다"고 주장한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