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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살리기 사업의 운명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왜, 어떻게 발상되었는가?
강한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강행하는 저의와 동기가 무엇인가?
계획과 추진 과정에서 정직 당당하지 못한 태도는 무엇을 의미 하는가?
MB후보의 “한반도 대운하”라는 대선공약으로 시작하여 3년이 되도록 설왕설래 우여곡절과 반대에 부디치자 위험한 안보와 세계적 경제난등 내외의 압박과 어지러운 정국을 틈타서 “4대강 살리기”란 이름만 바꾸어 양두구육 격으로 선전은 그럴 듯이 버젓하지만 야바위짓으로 국민을 최면시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는데
들어난 사업윤곽이 불실不實하여 여러부문에서 적합성 타당성 경제성에 억지스럽고 비약이 심하며 추진 과정도 쉬쉬하면서 거짓말이 반복되니 대운하의 일단계一段階 기초사업이란 낌새가 엿보인다.
수질개선 한다는데 운하가 아니라면 구태어 수심6m이상 깊이로 준설할 까닭이 없다.
그래도 일단 저질러 놓고 보자는 막가는 심산으로 막무가내다.
이러니까 지켜보는 뜻 있는 국민들은 걱정과 불안으로 MB을 이해할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말로末路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많으니 특히 주목해야한다.
1) 지금까지 들어난 이 사업 내용은 우리나라의 기후적 지리적 환경에서 그 적합성 타당성 경제성등이 무모할 정도로 사리에 맞지 않으며 사업계획은 허점 투성이로 그나마 남아 있는 금수강산의 흔적과 자연공물自然公物마져 파괴되고 말 것이다.
우리나라의 하상계수라는 변수하나만을 감안해도 난감한 일들이 예측된다.
2) 현재까지 공개된 사업계획이 구체성이 부족하고 사업추진 시행과정 및 결과에 엄중한 변수가 예상되는데도 그 선후 경중 인과를 숙고해서 대비對備하는 신중함이 없다
3) 학자學者로 양심적인 관계 전문가의 참여를 고의적으로 소외하고 이들의 엄정한 비판을 묵살 도외시 하고 있다.
4) 4대강 살리기 사업 역시 이권利權다툼의 사업인지라 더 비밀리에 진행하고 허위와 궤변을 늘어놓으며 투명성 정직성 성실성이 없고 MB와 그 수하의 비양심적인 인격과 언동에 신뢰가 안간다.
어떤 대 건설사 사장은 공사와 운영상 재정이 여의치 못할 때는 정부당국의 지원이 있을 것(이권)을 전제로 공사에 참여한다고 공언했다.
5) 자연의 핏줄인 강과 강물의 흐름을 막으면 넘치고 터지며 터질 때는 대형재난이요 강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이면 썩고 썩으면 죽으니 그 물은 아무짝에도 무용지물이다.
6) 잘못되면 국토를 결단내고 나라를 거덜 낼 중차대한 사업이므로 국민에게 솔직하고 자세하게 공개하여 중지를 모으고 설명해야할 마땅한 의무도 회피하고 MB는 수차례 허위 선전과 선동을 했다.
그러니 지금도 각계 각층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의 70%이상이 이 사업에 대한 회의 무지 불안으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7) 낙동강 하구둑 건설의 명분 역시 수질 개선 수량 확보 홍수예방이었는데 완공후 수질은 더 악화되었고 수량 확보도 실패했으며 강바닥은 더 높아지고 하구둑 밖에 쌓인 모래톱은 물길을 더욱 좁혀 김해 일대의 홍수와 그 피해는 과거에 비해 더 잦고 몇배나 더 가중되었음이 증명 확인 되었다. 막대한 공사비만 날리고 현재 다리 역할 밖에 못하는 하구둑을 관리하기 위해 계속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결국 이권에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그런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자도 없고 묻는 자도 없다.
이런 엄연한 실제로 실험된 사례와 경험을 외면 묵살하고 일고一考의 참조도 하지 않는다.
8) 과거 낙동강 하구둑 사업은 당국이 나쁘게도 유명한 외국회사에 용역으로 큰 돈 주고 사온 엉터리 타당성 조사서로 국민을 속였는데
MB는 유엔환경계획 UNEF보고서의 4대강 사업과는 전혀 무관한 일단一端을 아전인수 침소봉대로 외국에서도 4대강 사업을 높이 평가한다는 듯이 사대事大로 국민을 우롱했다.
9) 1987년 완공한 낙동강 하구둑 하나의 공사비로 2007년 현재 환산가치로 1조5천억원 이상이 소요됐는데 하구둑 공사보다 수십배나 더 큰 공사에 22
조원 밖에 안든다니 이것도 주먹구구 거짓말이 아닐까.
수심6m에 16개의 갑문 용으로도 쓸수 있는 가동보만 설치하는데도 어림잡아 24조원이 소요 될 것이다.
10) 수심6m이상 그것도 약 800여㎞의 긴 강의 퇴적 토사의 흙탕치는 준설작업은 말이 준설이지 1천대의 준설 장비로서도 어린아이 장난질이니 여느 세월의 일이며 3년임기내에는 어림없지만 업자들은 이권으로 세월을 만난 셈이다.
준설한 모래로 팔아 9조원 공사비로 충당한다고 거짓말 하더니 이제와서 5억7000만㎥ 골재를 준설해봐야 관련 경상비를 빼면 1700억원밖에 안된다니 이처럼 이사업의 예산책정은 주먹구구였다.
이한구의원은 숨겨놓은 공사 내용이 있어 30조원의 사업비를 추산했는데 그렇다면 50조원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주먹구구가 오히려 더 바른셈이 아닐까.
11) 청계천복원사업은 마치 MB의 TM처럼 되어 선전하고 공치사功致辭하는데 사실 이런 내외의 평판은 오해와 무지로 빚어진 일이다.
청계천 복원은 명색이 복원이지 원래의 자연을 오히려 더욱 파괴하고 인공화로 콘크리트로 떡칠 한 것이지 진정한 복원이 아니다.
자연에 가깝게 복원 또는 보존 한다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 한 것이다.
12) 자연을 파괴하고 인공적으로 콘크리트 떡칠하는 것이 어찌 4대강 살리는 것인가!!
보는 수질개선 수량확보에도, 가뭄대비와 홍수예방에도 오히려 역 기능을 갖는다.
수심6m에 16개의 콘크리트 보(낙동강에만 12개)나 (갑문용으로 가능한)가동보를 설치한다는 사업 계획에 대해 외국의 관계 전문가들은 “세기적 환경파괴 사업”이라고 비판했으며 웃음거리가 되었다.
13) 낙동강에 설치하는 보의 숫자가지고 오락가락 바람 잡다가 기존의 교량은 손도 안 덴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낙동강 74개 교량중 66개를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대목에서도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의 기초 공사임을 말해 준다.
고속철도교, 고속도로교의 상당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면 보강공사로는 안전이 보장 안 될 것이니 사실상 파괴하고 새로 건설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그러면 예산은 턱없이 더 불어 날것이다. 또 거짓말을 해야 할 계제다.
14) 숨겨왔던 하회마을 바로 아래에 3m정도 높이의 하회보 구담보를 설치한다는데 그러면 하회마을 인근 강변의 지리적 생태적 파괴는 물론 물이 썩는 것은 필연적 사실이다.
15) 낙동강 보존회는 이미 강을 건강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생활하수를 분리하는 관로管路사업과 강의 본류보다 지류支流와 유역을 먼저 생태적으로 살리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 역 방식이니 4대강 죽이기 사업이 된다.
16) MB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과학적 상식적으로 정당한 판단에 따른 비판과 반대자를 “반대를 위한 반대자”로 여겨 백안시 하는 태도는
낙동강 하구둑 건설을 반대하는 국민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현장을 시찰하고 목격한 후 공사 계획을 중단하라는 용단을 내렸고 우리나라 환경 운동의 효시라며 낙동강보존회를 지원하라고까지 지시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인正人의 자세와 여러면에서 대조對照가 된다.
결론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자연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하는 바탕에서가 아니라 아예 금수강산의 핏줄을 긁고 깨고 막아 콘크리트로 동맥경화 시키는 짓거리요 자연의 생태계를 함부로 짓밟아 유린하는 짓이다.
수질개선 수량확보 홍수예방은 낙동강 하구둑 공사에서 처럼 다른 사심私心 詐心 邪心의 탐악貪惡을 채우기 위한 속임수요 구실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기후적 지리적 생태적 조건에서 지구적 이상 기후의 천변지이天變地異에 따르는 재난은 대책이 있을 수 없는 대재앙大災殃이 될 공산이 크다.
이런 엄중한 문제의 사업에 대해서는 각단계 재가자裁可者의 실명實名을 명기하고 고의故意나 과실過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실명제實名制가 도입되어야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최후 최고의 추진자인 MB는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는 당당한 언질을 줄 위인爲人이 못되는가?
이런 연유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박한 곡절을 타고 나기에 앞으로도 운수가 사납고 불길 할 것이다.
국가적인 사업에 희망과 긍정으로 성공을 기원 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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