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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 경제성·치수효과 의문 … 재원 인재육성에 써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 '낙동강 미래' 강연회
수질오염총량제 확대 보완 등 보전정책 주문
부·울교수 114명 참여 개발 반대 모임도 발족
지난달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국민적 논란의 대상이 됐던 대운하 건설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과 접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 문제를 들어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낙동강 치수를 위해 운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하는 전국교수모임(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에서는 운하는 치수의 방법이 될 수 없으며 이는 주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운하로 인한 지역개발의 실제 효과는 오로지 '땅값 상승'뿐이라고 말한다.
지난달 30일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은 부산에서 '운하중단 이후 낙동강의 미래'를 주제로 국민초청 대강연회를 열었다. 강연에서는 운하건설의 문제점 지적과 더불어 치수문제의 대안, 운하중단 이후의 지역발전 방안, 4대강 보전의 정책적 대안 등 낙동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과제와 대안들이 제기됐다. 이에 앞서 '운하와 다음을 생각하는 부산울산교수모임'이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족을 선언했다.
운하반대 부울교수모임 발족
부산·울산지역 대학 교수 114명이 참여한 부·울교수모임은 기자회견에서 "낙동강을 막는 어떤 개발에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낙동강의 수질과 영남권 지역개발 문제 등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이 반대하면'이라는 조건을 달고 대운하 추진 중단을 밝혔지만 낙동강 유역 5개 시도지사 등이 계속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운하에 대해 완전히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4대강 정비사업 등의 형태로 부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수모임은 개발중심적 운하건설의 대안으로 운하를 넘어선 친환경적 정비방안과 대안적 지역개발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운하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도록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교수모임은 운하가 가져올 생태적 환경적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조만간 심포지엄 형태로 발표할 계획이다.
"운하를 넘어서 대안은 있다"
'한반도 대운하를 넘어-한반도 대운하 구상의 허구성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국민초청 대강연회의 기조강연에서 서울대 김정욱(환경대학원) 교수는 물동량 흡수, 물류비 절감, 운송시간, 건설비 등 운하의 경제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추진방법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체계 개발 등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마련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문인력 확보에 투자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서울대 최영찬(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낙동강 운하중단과 지역발전' 강연에서 이 대통령의 '국민이 반대하면'이란 말은 사실 '국민이 반대해서'가 되어야 한다며 운하의 재추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그는 운하의 경제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동남권의 경제적 여건을 분석하며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동남권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대학 지원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과 연구개발 강화가 필요하다"며 "대운하에 소요될 재원을 인력양성과 산업용지 공급 등에 투입한다면 운하 이상의 경제적 발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기내 개발 대신 보존 정책을"
인제대 박재현(토목공학과) 교수는 이어진 '대안적 낙동강 수자원관리 방안' 강연에서 "지자체가 운하 건설의 당위성으로 내세우는 게 홍수 등을 대비한 치수 문제지만 실제 운하는 효과적인 치수수단이 될 수 없다"며 "지자체는 운하로 치수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운하가 통수단면(하천에서 물이 흘러갈 수 있는 단면적)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지만 급류 산사태 침수 등 태풍이나 홍수에 의한 피해를 막는 것은 운하건설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안으로 강변 저류지를 확대한 형태인 바이패스(bypass·홍수방어용 전환수로)를 만들어 상류의 수량을 하류로 분산할 것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강연에 나선 부산가톨릭대 김좌관(환경공학과) 교수는 '4대강 아쿠아 르네상스 정책 대안'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는 2012년을 목표로 4대강 보전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맑은 강물 만들기를 위해 하수처리장을 증설하고 인공습지나 유수지 설치로 비점오염원(빗물에 쓸려 하천으로 들어가는 오염물질) 관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 친환경적이고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자연형 하천 만들기에 2012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하고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3대강의 하구둑을 상시개방해 수질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등으로 나뉜 물관리정책 부서를 통합하고 수질오염총량제를 확대 보완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하천관리에 대한 정책 전환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진규 기자 ocea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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