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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의 시말서
   
4대강살리기사업의 시말서(始末書)

박청길
부경대학교 명예교수

1. 서 론

한반도대운하 건설사업을 대선 주요공약으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취임 초부터 이사업을 추진하려하였다.
운하의 실효성과 환경파괴를 문제 삼은 낙동강보존회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반대운동에 밀려 2008년 6월 19일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않겠다” 라고 대운하사업 포기를 약속 했다.
그러나 그 이듬해인 2009년 6월에 ‘4대강 살리기 사업’ 이라고 이름만 바꾼 후 홍수조절을 위한다고 강바닥을 6m나 준설하고 수자원확보를 위한다고 16개보를 건설하는 사실상 대운하사업을 전제로 한 공사계획을 발표하였다.

진정으로 4대강살리기사업을 하려면 물의흐름을 방해하는 보 등을 철거하고 유역에 하수도를 정비 확충하여 오수가 강으로 유입하는 것을 차단하면 울산의 태화강처럼 강은 살아난다.

낙동강보존회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졸속으로 강행한 결과 2011년 12월에 강바닥 준설공사와 16개 보 설치공사가 완공되었다.

2012년 6월부터 8월에 걸쳐 16개보로 호수화된 4대강의 하류에서 상류에 걸쳐 전 구간에서 부영양화가 심화되어 유해성 남조류가 대번성하면서 물이 썩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2013년 여름철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남조류 대번성 현상이 재발되었다.

고인 물은 썩는다. 수자원 확보를 위해 보나 댐으로 물을 가두어야 할 때에는 오염이 되지 않은 강의 상류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오염된 강의 중 하류에서 보나 댐으로 물을 가두게 되면 부영양화가 급진되어 물은 썩게 마련이다. 썩은 물은 상수원수로도 사용할 수 없고 그 물속에서는 물고기도 살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대운하사업이 국익을 위해 정말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반대하는 국민을 어떻게 하든 설득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옳았다.
만일 국민이 반대하는 이유가 타당해서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어야 옳았다.
그러나 국민 앞에서는 대운하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뒤로는 4대강살리기사업이라고 이름만 바꾼 후 대운하사업 때 계획한 12개 보 보다 4개가 더 많은 16개보를 설치하여 대운하를 전제로 한 6m수심 확보를 위한 공사를 하면서 수자원확보니 홍수예방을 한다고 국민을 속인 죄가 더 무겁다.
완전 실패로 끝난 4대강살리기사업의 전말(顚末)을 정리해보고 각 사업 단계마다 낙동강보존회가 보여준 대응조치들을 정리해봄으로서 겉으로 내세운 4대강살리기사업과 다른 대운하사업을 몰래 추진하면서 22조원의 혈세를 낭비한 사업책임자들에게 사업실패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고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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